올해중에 첫빠따로 통과될 국민청원일듯?

아 참고로 폐기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챈럼 있었는데

청원 폐기는 보통 국회 임기만료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원회에서는 이게 뚱딴지같은 개소린지 시행 가능하고 합법적인 법안인지만 검사한다

다만 그거에 맞는 법리적 해석을 내놓고 법안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오래걸릴수밖에 없는거긴 함

하지만 이번 청원은 이미 있는 법안이 위헌이니 지워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고

22대 국회는 2024년쯤 개원예정인지라 끝날려면 아직 멀었음

그리고 애초에 국회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주는것만으로도 큰 타격이 될수있음

친게이머 노선을 타겠다고 장관이 직접 말한 이상 국민청원으로 들어온 법안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말임

따라서 우리는 이 법안이 늦어도 내년 말 정기회에서 통과될지, 2024년에 폐기될지 두고봐야하는 입장인데

만약 임기만료로 폐기된다면 친게이머 발언은 공식적으로 개구라가 되기때문에 무시할수 없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