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면서 머리식힐려고했는데 빡쳐서 민원 하나 더넣으려고 택틱만듬.


막 ㅈ나게 까는건 아니고 등급분류규정이 너무 모호해서 그쪽으로 찌르는 택틱임.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진행 내부규정 정보공개요청


귀 위원회의 비정상적인 민원 및 업무처리를 규탄합니다.


귀 위원회는 현재 등급분류규정 제8조를 근거로 여러 게임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진행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 위원회가 주장한 등급분류규정 제 8조는 '구체적/지나치지 않은/과도하지 않은/경미한' 등 모호하고 주관적인 의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강한, 말하자면 명확하지 않은 분류규정입니다.


이에 민원인은 해당 등급분류규정 외에 등급분류심사 시 연구원 및 임원들이 판단하는 위원회 내부 등급분류기준 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 요청한 내부 등급분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표현이 아닌, 특정 행위에 관하여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명확한 등급분류규정으로 수정 및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