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감사거부=감사원+검찰. 이건 정말로 기관해체버튼 누르는 꼴.
2.감사받는다. = 밑도끝도없이 털림.
2-1.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이슈가 된 세금날먹은 물론, 우리가 모르고있던 각종 사소한 비리까지 다 나온다.
=기관의 신뢰성 하락 및 권한축소 가능성 매우 높음. 상세 결과에따라 민간이양 및 기관해체까지 갈 가능성도 존재.
2-2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미비한 점들은 분명히 여럿 있지만, 그래도 지킬건 지키면서 운영되었다.
='그러면 왜 그런 논란들을 자초했나?', '민원대응은 왜 개판으로 해서 신뢰성을 까먹었냐?' 등의 논리로 추가민원 가능.
+기관신뢰도 하락 및 권한축소 및 민간이양 의견제시 가능.
(근데 이 경우의 수는 아무리봐도 없을것 같음. 이 경우의 수가 가능하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거임.)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이 정도 추측이 전부입니다.
무엇보다 청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감사원이 나서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긴 합니다.
실제 국민감사청구로 제기된 감사청구 중 감사원이 직접 감사 착수에 들어가는 비중이 적기때문에, 감사착수에 들어가는걸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