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랑 게관위 국가기록원 경고장 먹음.

오랜만이야 동지들.

일단 코로나 걸려서 격리 후 일거리가 쌓인 공직자라, 민원이나 정보공개 레이드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해해줘.

일단 블붕이들이 해낸 소소한 성과를 알려줄게.

이틀 전, 타 행정기관에서 기록물관리로 근무하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게관위 이야기를 해 줬더니 재밌는 거 알려주더라.

국가기록원에서 문체부랑 게관위에 공문을 보냈다는 거임.

그래서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오늘 아침에 답변이 와서 그 자료 공개함.

이건 내 청구내역이고, 생각보다 답변 빨랐음.

그리고 이건 청구내역으로 받은 공문임.

참고로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고, 공공기관 기록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한이 있음.

2018년에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회의록이랑 검토보고서 무단폐기하려다 딱 걸려서 여기서 조사 나온 적도 있음.

저 공문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니들 회의록 관리 똑바로 안한다고 얘기 들어오니 알아서 잘 해라"라는 일종의 경고장임.

경고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지, 저런건 뭔가 건수가 안 잡히면 안보내는데다 국가기록원은 같은 기록물밥 먹는 입장에서도 일을 좀 잘 안하는 기관이거든?

거기서 저런 공문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고로서 볼 가치는 있음.

게다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원래 공공기관들끼리는 어지간해서는 내부적으로 잘 처리하라고 전화 정도나 주지 공문 잘 안보냄.

공문은 그 자체로 행정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정식으로 협조나 지적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잘 안보내거든?

상급기관이나 감사, 사법기관도 아닌 같은 급의 타기관이 간섭할 여지를 줬다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임.

(쉽게 말하면 선도부가 만마전한테 회계 갖고 털린 거랑 같은 급임.)

그리고 글 검색하니까 국가기록원에 질의나 정보공개 청구 넣은 사람들도 있는데 다들 잘하고 있는 거 같아서 아조시는 기뿌다.

급할 거 없이 우리는 계속 캐리어로 돌려깎기하듯이 딜 넣어서 게관위 돌려깎으면 될듯.

그럼 게관위는 무너지던가 환골탈태하든가 둘 중 하나는 선택하겠지.

아래는 공개자료 구글드라이브 링크임. 필요한 분들은 얼마든지 갖다쓰셈.

최신정보나 공개청구한 자료 있으면 가끔 올릴게. 연말이라 일이 쏠려서 많이는 지원 못하니 이해를 부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