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10년동안 아케이드 게임을 관리해왔는데 행정심판 패소하는게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읍니다 (뭐 일하다 보면 그럴수 있지 뉘양스인듯?)


각주)게관위 패소사례 중 하나




정책적인 제안들은 채널 분리해서 의견 받겠다



등급분류 투명성을 강화하겠읍니다


등급분류 회의록을 정책적으로 공개하겠읍니다(12월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공개함, 물론 공개 방식,양식은 내부적으로 결정함)


이용자분들이 등급분류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봄 


전문성,투명성 강화하겠다 


직권등급재분류분과의원회 3명인데 5명으로 늘리겠다, 2명 늘리는건 게임 전문가로 뽑을것 


직권등급분류회의록도 공개하겠음 


15세와 청불의 경계게임물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궁금하셨을텐데 저희가 내년부터 공개하겠읍니다 


모니터링단계에서 청년모니터링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 (별개인) 경력단절 230명이 모니터링 하고 있음, 시간제모니터링단도 학부모들도 있지만 5~6년 하신분도 있음, 하지만 전문성 강화하라는 의견 떄문에 게임학과 관련 모니터링단 신설, 기존 모니터링단 교육 강화하겠음 


다중모니터링 강화하겠다, 3명이서 같은 의견이 나올떄까지 


아케이드 민원인들은 거침, 우리 의원회 와서 게임기 부수고 겁박함. 그래서 사전에 출입문에 붙여놓은거(민원인 난동) 오해가 생긴거같다 아마 제거했을거임


각주)사건 초기 게등위를 직접 방문한 유저


전직원대상의 민원처리 교육 12월에 실시할것 


우수한 민원대응직원에게는 포상 실시할것 


이후 직권재분류 팀장 발언임 


저희가 지금 현안게임 관련해서 지난 10월부터 민원이 좀 들어왔음, 경과를 보시면 8월달에 민원이 여러건 있었고 모니터링 해서 청소년이용불가로 대체되었읍니다. 원래 법에는 직권분류재결정만 있는데 서비스 중에 변경하면 이용자,개발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사전적으로 대상통보함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애플구글원스토어는 9월 25일날 마켓들에서 의견수렴했고 10월 27일날에 직권등급재분류 최종결정했음 근데 의의신청 넥슨이 하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등급변경여지가 남아있음 


키스포옹신체접족 포함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먹인거임 선정적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여성기사 동의받고 수즈미 메모리얼 감상함 


문어가 하반신에 붙어서 자신을 먹으려 한다던가 성적 묘사 (미끈미끈하다던가) 가 포함되어있음 


아코 메모리얼 감상


내기에서 져서 목줄채워서 산책 가자고 한건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썬 적절하지 못한 상황묘사, 여기 나와있지 않은 다른 캐릭터는 특정 패티쉬에 대한 미성년 캐릭터에게 신체접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직권재분류 먹은 다른 게임들 사례(스텔라매이든) 


캐릭터 카드를 수집하는 그런 게임들인데 여성 캐릭터의 선정적인 노출, 특정 포즈를 포함해서 바스트모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을 해서 직권재분류로 결정이 된 게임입니다 (중략) 과도한 가슴 부각 부분이라던가 계속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이용자 조작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을 하고 있다 판단해서 등급분류를 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뭐, 다른 특정 게임에 한해서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그런것들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모니터링을 해서 그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거고 저희가 상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그리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에게 통계,데이터를 넘겨받아서 무작위로 게임물을 선정해서 저희가 플레이해보고 문제점을 확인을하고 조치하는 저희가 특정 타겟으로 모니터링하는것은 아니라는점을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이후 바다신,바다이야기 비교로 넘어감 


한시간에 9만원 제한, 20000포인트 얻으면 상품권 나옴 


현재는 운용정보 표시장치가 부착되게 되어있음, 심의받은거랑 다르게 운용될 일 없다


게임기 위에 똑딱이 금지해서 사행화 많이 줄어들었음 


이게임은 똑딱이 사용불가하고 저희가 검토해본결과 실력으로 충분히 할수있다고 결론내림 


화면 보면 바다이야기 연상되는데 바다이야기 유행한것때문에 주로 그런 테마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명백히 다른게임이고 다른 UI임 


환전,똑딱이 정황 발견하면 등급분류 취소함.



비슷해보이지만 타이밍 맟춰서 공을 발사함, 전혀 바다이야기랑 다름, 실력겜임.


저희기관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결국 등급분류 받아도 사행성으로 이용될수 있는것을 왜 통과시키냐 라는 소리 듣는것임 


우리가 환전,조작 정황 발견해야 취소가능함 


사행화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오프라인에서 따로 잡는 팀이 있음 


저작권 침해한 아케이드 게임 관련 이슈임 


리소스 쓰는거 확인하고 있음, 음악도 갖다쓰는거 확인하고 있음 근데 등급분류 질문에 예 아니요로 답하게 되어있는데 다들 예라고 답변함 


1년에 900건 심의받는데 절반정도 아케이드임 


수많은 유저분들의 눈과 저희 직원들 눈에 차이가 존재함


우리 의원회가 저작권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힘들다


각주)게관위 심의게임 중 저작권 위반사례


발표자료 마무리, 질의응답 시간 


기자: 게임위가 도입하겠다는 게임 전문가 기준이 궁금하다,옛날부터 공개하는 회의록이 텅텅 빈것도 궁금함 


게임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면 게임 유투버, 게임 커뮤니티에서 장기간 활동하시는 분들 풀을 가지고 전문가로 모실수 있도록 하는게 생각, 회의록은 18년도 이후부터는 뭔 이슈떄문에 의원님들 발언 축소하고있음, 추후에 회의록 개선방안에 나올것 



김규철:지금 전문가라는 부분이 우리 본부장이 이야기한대로 게임공학과나 게임과 전공이 될수 있죠, 그런데 이게 업체와 관계가 있으니까 이분이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나 고민된다


게임회사에서 10 몇년 게임개발,기획 하신분은 게임에 대해서 몇시간 설명할수 있읍니다, 전문가인거 맞는데 우리가 심의하는 게임과 어떤 이익관계가 있는지 고민이 된다 


두번쨰는, 저희 9명 의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산한 정보는 공공정보다, 우리가 만드는 정보를 공개해달라, 라고 말하니까 몇분은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낸 의견과 표가 공개되는데 당연하죠 개인정보일수도있는데. 



위정현 학회장:이게 지금 예산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전에 뭐 말하신거같은데 키보드소리떄문에 안들림)


내년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128억정도 들어가있다 사후관리 부족하지 않냐 계속 듣고있는데 예산요청도 하고있고... 일단은 여러가지 교육사업과 기관들과 협업하는 일이 있거든요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건 공공기관의 일이니까요


기자:민원 받는건 당연한건데 왜 안받을고 함 그리고 직원이 코인 채굴하다 걸렸다던지, 내부사업 매장된거 보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거아니냐


아까도 말했지만 아케이드 민원때문에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 한거임 


지금은 해소했음


코인채굴 사실 맞음, 저희가 절차를 더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징계도 더 엄중하게 하고있다 


외부인 5명으로 징계의원회 하고있고 지금은 첫단계부터 중징계 의견 나와서 진행하고있음 


출입금지는 민원실 쪽이 아니라 업무공간에 붙인거임, 민원인 난입이 있었음


기존 소통공간 문열었다 


기자:수즈미 업댓 6개월 지났는데 왜 지금 올리냐? 그리고 게임위 국기원에서 경고받은거 어떻게 할건지 궁금함


그 캐릭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등급분류하는게 아니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서 업뎃하면 일주일 관리하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는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민원 들어왔을떄 집중적으로 보는거임 


8월달에 민원 들어와서 확인해보고 올린거임 



기자:이용자들 사이에서 게임이 일관적이지 않고 자의적이게 해석이 되는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행 등급분류 제도 자체가 해외에 비해서,그리고 국내 영상,영화산업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17:25)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이제 학부형 모임이 있읍니다,우리나라 이제 이런분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걸 전체이용가로 하느냐'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메일로 하고 찿아오신분 몇 만나요. 본인들 자식 키우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게임을 쭉 놓고 전체이용가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중략)


김규철:주관이 없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느냐 말을 들으면 답을 못하겠어요, 그걸 자의적이라 하면 예 그럴수도 있겠읍니다


이걸 20년동안 하고있는데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빠저요,게임법때문에  it전문가 문회예술전문가 오셨읍니다 그사람들 게임 만들어본적 없는데 게임설명도 1시간 이상 못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견문과 상식이 '그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중략)


김규철:어떤분들 여성단체 대표하신 의원님들 계시면 보수적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분이 '이런장면을 중학생이 볼수 있냐 고 생각하십니까' 하시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국회의원이 아닌 내부 심의의원으로 추정)


그런게 다 기록이 되어있기는 합니다 회의록 이제 공개하겠다 설득하고 다니니까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하기 힘들겠네 하는 분들이 있읍니다


게등위가 2006년부터 1년에 4천건씩 등급분류를 했는데 10년이면 4만건이 생깁니다, 99프로 정도는 저희 등급 분류 기준에 부합해서 나갑니다 


근데 진짜 등급 경계에 있는 게임이 있다, 그거는 게이머의 눈높이와 사회적인 기준의 눈높이의 갭이 있읍니다 참고 그래서 설득도 해야하고 또 이쪽이 아니라 그러면 설득을 해야 하고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90프로 이상의 게임들은 기준에 부합해서 나가고 있다



(중략)


김규철: 저 P2E 게임 반대한적 없음. 현행법이 그렇다는거임 


각주)P2E 심의거부 원칙을 고수하는 김규철(사실 당연한거임 게등위가 입법기관이냐고)


(중략)


기자:블루아카이브, 문어겜이라 할게요 아무튼 문어겜같은경우에는 지금 사전 자료나 발표 들어보면 이의 제기 기간이 있고, 이제 이의를 재기하면 검토를 해보겠다, 이 상태이신거같은데요 근데 굳이 그 게임뿐 아니라 여러 게임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의 제기해봤자 신뢰할 수가 없다(내용 변경 없이)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맨 처음에 게임위가 정해진 방침에 따라 등급 재분류 하라고 한건데 이걸 내용변경없이 이의신청한다고 해서 통과될리가 있겠느냐 (작은 박수소리) 이미 한번 기준에 의해서 정한걸 번복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같은 기관, 같은 부서에 이의신청하는데 될리가 있나), 몇몇 게임사들이 해봐도 단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다, 사실상 가망이 없는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시스탬을 변경할 계획 있으신가요 1:33:53


김규철: 그 말씀은 지금 우리 등급 분류 개념을 바꾸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거같은데 이의가 있으면 제기를 하면 되는데


기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의미가 없는게 아냐는거죠.


저희 직권재분류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탬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기준을 좀더 변화를 줄 필요성은 있다.



나중에 전문가분들 불러서 이야기해보겠다 



기자: 지금 게관위 위원이 9명인데 게임관련 직관적접 연관이 계신 분들이 위원장님이랑 (알아들을수 없음) 한분으로 보이는데 나머지는 아이피나 콘텐츠 등으로 게임과는 지속적으로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원장님이 국감때 게임 외의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그 전문성이 궁금하고, 위원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초 임기에 만료되는데 차기 의원은 게임쪽 경력이라던가 그런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실 건지 궁금함


김규철: 위원 선임 기준이 있다, 게임법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6분들 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저희가 게임법 개정하는데는 이번이 계기가 될거같읍니다 좀더 게임 친화적인 아니면 또 게임과 관련해서 레퍼런스가 있는 분들을 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기자님 말씀드리면 9개 추천단체가 있읍니다 사회적인 합의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의해서 게임 경력을 더 위주로 해서 내년 3월에 5명 새로 모시려고 한다 


+각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