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게관위는 다들 알겠지만, 자기들의 등급분류를 규정으로 블아가 청소년 불가이고 바다신2는 전체라고 이야기하는 중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블아같은 선정성의 경우는 대부분이 자신들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걸 확인했고 바다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규정에 맞추어서 간담회 때 설명한 것을 알 수 있다.
게임의 선정성 부분의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쓴 글들도 많은데
https://arca.live/b/bluearchive/62905095?mode=best&p=1
장문) ESRB 기준과 게관위 규정 비교 전연령판 써왔다 (글 링크)
https://arca.live/b/bluearchive/62884555?mode=best&p=2
장문) ESRB 심의 기준과 게관위 등급분류 규정을 살펴봤다 (글 링크)
이 글 들을 보면 겜관위의 선전성 기준 같은 경우


주관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고 대부분 명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2세이하 등등)
근대 최근 누가 올린 선정성 연구보고서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적혀있는데 그걸 토대로 하면 블아는 청소년 이용 불가가 아닌 것이 확실해서 이것에 대해 언급해도 겜관위는 저걸 이용하지 않는다는 등 자신들이 불리한 곳으로는 시선을 줄 리가 없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2861096?mode=best&p=3
등급분류연구 보고서의 선정성 부분을 알아봤다 (글 링크)
(중요하다 생각함)
근데 여기서 내가 또 따로 중요한 게 본 것이 하나 있다.
사행성 같은 경우는 등급분류 기준은 애매하지만 사행성 확인 기준은 명확한 것이다.
등급분류제도 규정 다운링크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9페이지의 제12조(사행행위 등 모사 기준)를 보면 12세는 12세 이하, 15세는 15세 이하 등 사행성도 등급 세부 기준 같은 경우는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이용했을까?
이것들은 자신들이 전체 이용가로 준 것을 받침 하기 위한 증거와 자료일 뿐이다.
선정성과 사행성의 세부 기준이 둘 다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게관위는 블아는 청소년 이용 불가 바다신2는 전체 이용가로 등급을 매길 수 있다.
근대 블아같은경우는 이 세부 기준들만 동원해서 청소년 이용불가 먹였다는걸 알수 있다.


바다신2는 아케이드라서 전채이용가랑 청소년 이용불가 뿐이라 전채이용가로 먹였다.



(둘다 명확하지 않아서 결국 주관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등급을 매길수 있다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근대 블아는 여기서 끝났지만 바다신2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설명을 했고 1시간에 10000원, 똑딱이 여부 등 여러 확인 기준이 더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함. 그것이 어디 있느냐?
11페이지의 [제3장 사행성확인 기준]






사행성 같은 경우는 11페이지의 [제3장 사행성확인 기준]부터 15페이지의 [제5장 절차]까지를 통해 다른 것들(선정성, 폭력성, 약물, 언어등)에 비해 엄청나게 자세하게 다루어 진 것을 볼 수 있다.
간담회에서 주장한 1시간당 이용금액 10000원, 환전 시스템, 자동진행 등 자신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자세하게 적혀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이것들만 하지 않으면 문제없다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개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명확한 기준을 준 것이다.
여기서 김규철 위원장이 주장한 치마 5cm 등을 일제시대 언급하며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반박이 가능해진다. 사행성은 정확한 기준을 적어 두었지만 다른 것들(선정성, 폭력성, 약물등)은 안되면 오히려 이건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게임 쪽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쓰면 커낵션 때문에 공정성이 어긋날 수도 있다고 하신 분이 왜 이런 쪽은 언급하지 않은걸까? 불리해 지니까.
또 하나의 의견이 이런식으로 타파 가능해졌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사행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자세하게 서술해서 명확인 기준을 만들고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은 대충 몇 줄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을 등급분류 세부 기준으로 만들어두었을까?
그럼 사행성은 왜 이리 자세하게 5페이지나 적어 두었는가?
생각해보면 원래 게관위는 바다 이야기 같은 사행성 도박을 막기 위해 만들어져서 나온 기관이라 사행성에 대해서는 더 꼼꼼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긴 한다.
근대 다른 것들은 사행성을 하면서 같이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다른 것들도 하게 되었으면 사행성 하나만 저런 식으로 따로 자세하게 적혀있는 건 공정성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심지어 자신들이 적어 둔 더 자세한 기준을 토대로 도박 물로 변질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통과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잘못된걸 알 수 있다.
할꺼면 똑바로 공정하게 하는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거기다 선정성 같은 경우도 연구 결과를 보면 저런 식으로 써둘 수 있는 것이 확인됨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2861096?mode=best&p=3
등급분류연구 보고서의 선정성 부분을 알아봤다. (글링크)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도 적어두면 우리도 명확한 기준을 보고 이해가 가능해지고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부분도 적어지거나 사라지고 개발자들도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개발하기 편해질 것이다.
하지만 게관위는 이 연구 결과를 모른척하거나 무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불리해지고 이때까지 우리의 민원이나 의견을 전부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는 빛ㅅㅎ의원님, 뒤에서 계속 도움을 주고 계신 빛ㄷㅅ의원님, 한국게임학회장위정현 교수님에게 우리의 주장을 어필하고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의견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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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것만 봐도 현재 게관위는 등급분류의 공정성, 명확성이 없는 게 확인이 됨.
만약 사행성을 저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어둘 거면 선정성 폭력성 약물등 다른 것들도 자세하게 적어야 하는 개 당연함 왜냐면 공정하지 못하니까.
만약 선정성이나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개발자들도 그 기준을 토대로 만들고 우리도 명확한 기준을 보고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사행성 말고는 안되면 사행성 빼고는 자기들이 심사할 자격이 없고 해서는 안 됨 공정성에 어긋나니까 심지어 사행성도 자기들 기준 때문에 변질할 수 있는 사행성 도박들이 줄줄이 통과되는 중이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행성 하나도 똑바로 못하는데 거기서 다른거 까지 하는게 말이 안되는건 당연하다.
만약 사행성 말고 다른 것들은 저런 식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불가능하면 사행성 빼고는 안 하는 게 맞고 안 하면 됨 게관위 말고 더 명확한 IARC 안에 많은 기관이 있으니까.
국가적 특성 때문에 안된다고? 안될 거 같으면 포기하고 나가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도 전부 공정하게 저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야 함.
사행성만 게관위가 하고 나머지부분은 IARC기업들 보고 하면 왜 문제가 있을꺼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15세는 고등학생임 이재 투표권도 고등학생들한테 주자 말자 그러는데 게임을 가지고 하지 마라 해라 하라는 건 말이 안 됨.
이재 투표권도 주자 말자 하는 고등학생들한태 게임가지고 뭐라하면 국가마다의 기준은 고사하고 그냥 국가 안에서도 도태 되는거임.
만약 스커트 5cm 일제 언급하면서 불가능 하다고 하면 사행성도 그럼 저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거야 공정성에서 어긋나니까.
이걸 토대로 우리는 더욱 자세하고 명확한 우리의 주장이 가능해지고 게관위 등급분류의 문제점을 더욱 세세하게 알 수 있음.
하지만 우리 의견은 들어주지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빛ㅅㅎ 의원님, 빛ㄷㅅ 의원님, 한국게임학회장 위정현 교수님한태 보내서 우리의 의견을 정확한 증거와 논리를 받침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쓸 수 있게 해야 함.
긴글 읽어줘서 고마워.
여담
혹시 누가 이거 토대로 좀 더 자세하게 글 써줄 수 있으면 써주면 좋을 거 같음 내가 현생이 바빠서 글 쓰는데 시간을 투자를 많이 못함 색 넣어서 강조하거나 정리하거나 사진에 밑줄 치는 등.
시간 날 때마다 글은 다듬을 생각이고 이걸로 빛ㅅㅎ, 빛ㄷㅅ의원님들 이나 교수님한태 보내드리면 우리 주장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그러니까 능력자들아, 도와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