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기사를 배경으로 작성함.



일딴 첫 줄부터 "한시적인 조직"이 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그러니깐 원래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민간이양을 전제로 한 한낱 임시기관이였음.


근데 규개위랑 권익위한테 2011년에 형평성 논란이랑 전문성 결여 그리고 매우매우 중요한

위헌성

이 지적되었음.

그리고 2011년도부터 법적 분쟁에서 패하고 지랄나면서 거액의 피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였다고함.

(정떡방지)

그리고 문체부는 이미 구라를 3번이나 쳐서 한 의원 (미리 말하지만 지금 알려진 금뱃지 2명이랑은 다른 사람임.)이 국회농단 했다고 민간 이양하고 해산시키자고 함.

그리고 가렸지만 대충 여야합작으로 국감(추정)에서 존나 갈궜는데 당시 위원장이 2년내로 민간 이양 하겠다고 답했지만 우리는 이 새끼들이 구라친걸 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건, 2011년 당시 게등위(현 게관위)는 영등위보다 3배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음. (현재도 대략 2배 차이남.) 그리고 검토보고서 비공개, 불투명성 질타 받고 2011년에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음. 그리고 이미 몇개 걸려서 내사를 펼쳤음.

결정적으로 2011년 11월 1일(추정)때 소송 패소까지 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수도 있다고 기사에 나와있음.(이건 어떻게 됬는진 잘 모르겠음.)



그리고 게등위 심의위원을 지냈던 한 사람은 게임 등급분류는 민간으로 이양(이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로 어느정도는 실현됨.) 성인게임은 사행산업 담당부처로 이관 해서 사실상 게관위를 해체해서 업무를 이관하자고 주장했음. 즉, 원래 유지가 불가능했고 전 심의위원이 게관위를 존속하지 말고 게관위 담당업무를 각 부처나 민간이양을 통해 사실상 해체하자고 주장한거임.

결국 GCRB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형식적으로 민간이양을 했지만 게관위 따까리 (지금 욕먹는 김규철이 애초에 여기 위원장 출신임.) 취급 받으면서 욕먹고 다녔음.

요약)
1.이미 당시 여야합작으로 개 털리던 기관임. 무려 위헌성으로도 털리던 기관.
2.문체부와 당시 위원장이 3번이나 민간 이양을 약속 했으니 지키지 않음. 결국 이양하긴 했는데 GRCB 자체가 민간이양이 맞는지 논란이 있음. 애초에 현 위원장 김규철이 GCRB 위원장 출신이라서 민간이양은 결국 구라가 맞음.
3.그러나 결국 등급분류 관련 권한이랑 직권등급재분류 권한 다 가진채로 초법기관 마냥 행세하다가 블루 아카이브 건드렸고 계속 쳐 맞는중

+ 기사 원문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112040100025910002015&servicedate=2011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