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블루아카이브 청불관련 민원을 넣어 민원답변으로 아래와같은 답변 내용을 받았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블루 아카이브'는 민원을 통해 인지하여 모니터링 진행한 게임물로, 모니터링 결과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빈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 종합하여 검토해보았을 때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블루 아카이브'의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판단에 관한 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니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참석위원의 성명과 청구정보 외 등급재분류 대상 게임물 제명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받고 의문사항이 있어 추가 민원으로  아래와같은 민원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제목'블루아카이브'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내용귀 위원회에서 민원 답변을 통하여 블루아카이브를 청소년 이용등급 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밑에 삼항으로 답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정도 2.성행위 암시 3.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등급분류규정 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셨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해당 항목에 적용된 사례를 정확히 명시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어떤 캐릭터의 의상과 노출이 어떻게 문제였으며. 

2.어떤캐릭터가 어떤상황에서 성행위를 암시 했는가 

3.이용자가 어떤조작을 했을때 어떻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귀 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기준으로 심의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답변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받은 답변은 맨처음 받은 답변과 다를바가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블루 아카이브’는 민원을 통해 인지하여 모니터링 진행한 게임물로, 모니터링 결과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빈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 종합하여 검토해보았을 때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블루 아카이브’는 2022년 10월 27일 위원회에서 직권등급재분류 결정되었고, 사업자는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위원회를 통해 ‘블루 아카이브’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당 게임물의 등급결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말씀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게임물에 대한 균형있는 사후관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민원을 읽어보지도않고 답변을 적당히 처리하는 태도로 보일수밖에 없다고 보이며 이는 소극 행정이라 사료되어 소극행정 민원을 신청합니다.


라고 소극때리니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민원답변 관련 불만족”으로 이해됩니다.

등록한 답변의 내용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민원의 요지에 따라 답변을 등록하였다면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극행정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 관련 사항을 인지시키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적해주신 바를 유념하여 만족스러운 민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사팀(051-720-682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요지에 따라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