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가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그냥 단순히 시스템 개판 만들어놓고 피드백도 안 한 걸로 보일거임.

근데 공직에서 2~3년 짬밥 구른 사람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할거임.

더구나 이게 몇년간 50억을 들인 사업이라고 하면 더더욱,

자, 그럼 얘네들이 왜 도를 넘었는가?

바로 자기네 기관 내부 회계감시 시스템을 작살낸거임.

사실 저거 본 순간 감사원 완전 빡돌았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 아님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거나.

저 50억 기준에서 보통 이런 에산규모의 시스템 구축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줄게.

사업을 한다고 계획서 세우고 업체 견적받고 했겠지? 그럼 이제부터 존나 많은 절차를 거쳐야됨.

 1) 회계총괄부서, 감사부서 협조 걸고 위원장까지 결재해서 지출품의

 2) 입찰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게재

 3) 업체들에 대한 입찰자격 사전심사

 4) 입찰업체 제안서 및 참가신청 등 구비서류 제출

 5) 발주부서의 입찰 심사

 6) 입찰업체 선정 및 해당 사업의 감독관 및 준공검사자 지정

  (보통 감독관은 사업을 발주한 부서의 장이 되고, 준공검사자는 사업담당 공무원이 함.)

 7) 사업 시작 시 착수계, 보안서약서, 각종 교육일지, 청렴이행계약서 등등 착수서류 제출

 8) 사업 수행 중 계약내용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회계총괄부서와 감사부서에 보고해야 함.

 9) 준공되었을 경우 준공계 및 관련서류와 결과보고서 제출 및 담당부서 승인

 10) 사업결과에 대하여 기관장까지 보고

국가계약법에 나온 걸 참조로 했는데 실제로는 더 복잡함.

그래서 공공기관 대상의 입찰계약은 서류 잘 갖춰서 주는 데가 잘 따먹음.

괜히 공공기관 대상으로 사업하는 업체들이 은퇴공무원 데려가는 게 아님. 저런 서류 갖추는 걸 다 알거든.

이제 여기서 내가 말하려는 건 이거임.

나랏돈 허투루 못 쓰게 하려고 국가계약법 및 국가회계법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라고 함.

예를 들면 내가 속한 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돈 쓰려면 회계부서&감사부장 협조 + 감사부서 심사 + 상급기관 심사 등등을 거침.

이런 식으로 큰돈 쓸 때는 감시기능 가진 부서들이 알게끔 만들어. 이게 심지어 편성된 예산을 쓰는데도 이 ㅈㄹ을 해야됨.

여기에 만약 우리 명의로 편성된 현금자산이나 예비비를 쓰려면 이사회까지 거쳐야 됨.

심지어 게관위 뚱카롱 처먹거나 복집에서 회식하는 거?

그것도 사전에 다 내부결재 공문으로 돈 얼마까지 쓰겠습니다 하고 올리고 나중에 쓴 만큼 다시 공문 올려서 회계정산함. 이게 정석임.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큰돈 쓰는 사업은 회계총괄부서 거치는 방식으로 결재하는 건 비슷함)

그런데 50억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을 부서의 일개 팀장이 시스템 개판오분전 만들어놓고 이면합의서로 발주업체에 면책까지 줬다?

그리고 이걸 회계부서랑 감사부서가 몰랐다고?

이건 그냥 담당자나 빤스런한 A팀장 문제가 아니라 게관위 내장을 인체의 신비 수준으로 해체해도 모자랄 일임.

보통 상급기관 종합감사 같은 거 할때 회계 관련해서 내부통제가 잘 작동되고 있느냐를 보는데 이놈들은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된 거임.

그리고 보통 저런 식으로 계약해지든 변경이든 저런건 무조건 회계총괄부서를 거치게 되어 있음.

게관위의 경우는 경영지원팀이 해당일 거 같은데, 저 계약변경(해지)을 몰랐다는 건 지들이 회계감시를 안 한 거니까 심각한 직무유기임.

보통 저런건 부서 단위에서 계약변경을 못 하기 때문에 회계총괄부서를 거치거든.

알고 있었는데 묵인한거면 정말 예산회계 자율통제 시스템이 완전 고장난거고.

이렇게 되면 게관위는 그냥 심의고 뭐고 공공기관의 기본도 안 지키는 놈들이라 그냥 조직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게 더 빠름.

솔직히 난 기능 축소 정도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공공기관 회계의 기본도 안 지키는 새끼들일 줄은 몰랐음.

주변에 공직자이면서 회계업무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셈.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회계총괄부서랑 감사부서가 모르는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빛빛빛 의원님들이 들고 있는 게관위 조져버릴 카드가 이런 것일 수도 있음.

"회계에 대한 자율통제도 안 되는 기관이 무슨 놈의 공공기관이냐?"

이 회계자율통제는 진짜 큼. 이게 안되면 진짜 부처 하나가 갈려나가거나 장관 포함 여럿이 옷을 벗는 경우도 있었음. 

그래서 방산비리 방산비리 하는데, 그 방산비리도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가라를 칠지언정 제출해야 할 것과 절차는 지키거든?

근데 게관위는 그런 것도 없음. 그냥 외부에서 보면 이 지경까지 왔는데 회계 자율통제와 감시체계가 아예 없는 수준임.

두서 없이 쓰긴 했는데 결론은 이거임.

현역 입장에서 이놈들은 공공기관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체감시기능과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

위정현 교수님이 적폐라고 하셨는데, 공직자 시선에서 이것들은 적폐가 아니라 공직자 탈을 쓴 범죄집단 새끼들임.

대체 무슨 테라진을 하면 공공기관 회계업무를 이따위로 할 생각을 한 걸까?

게관위는 그냥 폐지하고 기관 기능 자체를 한콘진으로 이관해서 직원들 그냥 완전히 새로 뽑아서 심의업무 수행하는 게 나을듯.

괜히 빛빛빛 의원님이 X키 눌러서 조의 표하신 게 아닌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