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정떡글을 올려서 차단 먹었다가 겨우 복귀했다. 다행히 파딱이 봐줘서(?) 다중이 처벌은 면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게임법 개정이랑 ㄱㄱㅇ 개편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를 예측해 보면 대충 이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세줄요약 하기에는 좀 양이 많으니까 알아서 잘 봐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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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숫자는 정원 300명, 문체위 의원은 총 16명임.

그런데 이들 전부가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님. 이 사실을 검증 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의원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무엇이냐. 바로 입법임. 지금 게임에 관한 법은 딱 두개가 있는데, 게임법이랑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에 관한 법률은 게임법에 종속되어 있으니 넘어가고, 게임법을 대표 입법한 의원들 목록만 보도록 하자.

빨간색은 ㄱㄱㅇ랑 ㅁㅊㅂ 권한 강화, 녹색은 사용자 권한 강화랑 ㄱㄱㅇ랑 ㅁㅊㅂ 권한 약화 하는 내용임. 의원 이름은 정떡이 될수 있어서 일부러 바꿨고(차단 많이 아픔), 같은 의원끼리 묶어서 정렬을 해뒀음.

생각보다 법안 발의가 많지 않은것을 알 수 있음. 특히 ㄱㄱㅇ를 밀어주는 법안은 진짜 많지 않은데, 그나마도 소관위에서 폐기당한 경우도 있는걸 생각하면 ㄱㄱㅇ가 국회에서 생각만큼 위치가 견고하지 않다는것 또한 알 수 있음.

국회의원 300명중 게임법을 발의한 의원은 총 19명뿐임. 문체위 소속 16명중 게임법 대표발의한 의원은 총 5명뿐임. 그만큼 게임법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드물지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하드캐리하고 있다는 걸 알수 있다. ㅇㅇㅎ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말임.

그러면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은 뭐에 관심 있다? 대부분 자기 소관위랑 지역구 예산에 더 관심이 있음. 거기에 한푼이라도 더 끌어오려고 눈깔 뒤집어져 있고 지금이 딱 그 시즌임. 그런데 ㄱㄱㅇ가 똥볼을 찼고 빛빛빛 의원님들이 이 사실을 까발렸네??

그리고 현정부 기조가 총예산 2%감축인데 갑자기 예산을 7억 8천이나 깠네?? 정부 총예산은 왠만하면 유지할텐데 깐 예산을 그냥 무작정 까고 땡칠까 아니면 누가 주워먹을까???

물론 학부모 단체니 뭐니 하는 이권단체의 표심도 겁나게 중요함. 그런데 "하루도 안되서" 5천명의 맨파워를 보여준 놈들이 표심이라고 안될까? 아마 많은 수의 국희의원 나리분들 지금 계산하기 겁나 빡셀거다. 솔직히 누가 더 이익인지 판단이 안서는 상황에서, 누군가 하드캐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빛빛빛 의원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거기도 하다.

확실한 사실은 몇년전부터 세상은 게이머 편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 변화가 너무 느려서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