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bluearchive/64616127


2014구합64681


여기서 A가 패소를 했음.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만한것은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원고나 제 3자가 향후 이 사건게임물의 내용변경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급분류 신청을 한다면 피고로서는 위 회의에서 가정적으로 논의한 내용에 판단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 원고도 위 회의록을 근거로 피고에게 특정 결론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라는것임.


그러니까 회의록에서 저 특수한 사정을 뺀 나머지 부분을 공개해달라고 하면 공개를 해야하는거임.


사실 이 부분은 판결문을 받기 전에 충분히 예측을 한 부분임. 저걸로 확신을 한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날인만 가지고 결론이 유추 가능하다? 행정심판 가야지!!


(이거 이상 레벨을 높이려면 변호사를 써야함. 그런데 난 지금 돈이 없음)


뱀발



2017년 이전 문서에는 그냥 바로 등급서비스팀-4023문서가 바로 튀어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