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bluearchive/66397786?category=%ED%83%9D%ED%8B%B1&p=1


아까 누가 동문서답 제보글에 정보목록이 없다고 해서 찾아봄.


다른 기관이랑 같이 비교해봤음. 귀찮아서 몇개만 줏어왔으니 궁금하면 찾아봐도 좋을듯?


국토교통부(최근건 전체에서 볼수있음)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엔간한 정부기관은 다 정보목록을 정보공개 탭에 달아놓고 찾기 편하게 되어있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3.0이라는 뭔지 알 수 없는 탭에 꽁꽁 숨겨놓음.


그리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민원으로 물어보는건 너무 오래걸릴거 같아서 직접 전화로 조졌다.


대충 전화 결론은


1. 정보목록 탭은 최소한 현 게임물관리위원회 민원사태 이후로 생긴 것으로 보임. 담당자가 그 사건 이후에 만든거라고 간접적으로 말함.


2. 현재 2022년은 만들어서 올려놓은 상태고 다른 연도도 차근차근 올릴 계획이다.


3. 해당 사항은 우리가 아예 몰랐던게 맞고 최근 민원쳐맞고 나서부터 문제임을 인식하고 만들고있다.


결론은 "우리는 정보목록이 있어야하는걸 게임물관리위원회 창설때부터 지금까지 몰랐다." 임.


참고로 정보공개법이 꽤나 여러차례 개정됬는데 정보공개법에 '정보목록' 과 관련된 조항이 언제 생겼는지도 궁금해서 찾아봄.



무려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주요문서목록의 작성, 비치에 관한 항목이 들어있다.


즉, 저새끼들은 기관창설연도인 2013년도부터 관리가 안되고있다는 증거기도 하지.


찾아보고도 놀랍고 얼탱이가 없음.


정부기관이라는 새끼들이 지들 창설때부터 지금까지 법을 ㅈ까! 하고 있던게.


그러니 블붕이들은 왜 이새끼들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는지 조인트를 더 까주는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