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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불철회 행정심판관련해서 질문

악성민원인

추천 2 비추천 0 댓글 5 조회수 192 작성일 2023-01-19 10:21:17

https://arca.live/b/bluearchive/67867701

질문은 두가지

우선 행정심판법에는 10일이내라고 했는데

내가 행심 12.29일에 청구했는데

답변서는 오늘 첨부받았음

이거 문제없는거임?

2. 내가 답변서를 받았으면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든가 하려고 하면 이것도 기간이 있음?

그리고 답변서 받은다음 어떻게 진행됨?

댓글 [5]

yob02144

2023-01-19 10:23:12

답변서 받고나서는 해당 답변서에 대해서 추가서면으로 반박할수 있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답변서를 일정 기간내로 내라는 법항목은 없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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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

2023-01-19 10:29:57

아니 내가 행정심판청구했을때 기관이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는건 있음. 근데 이놈들이 한달 넘어서 답변함

그리고 내가 추가서면으로 답변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관에서 답변서 받고 심의가 넘어간다음에 추가서면을 하는건지
아니면 답변서 나오면 추가서면으로 답변하는건지 그걸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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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2023-01-19 10:40:13

*수정됨

보충서면은 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음. 심리기일 전날까지도 제출 가능한 걸로 암. 기관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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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2023-01-19 10:41:47

그리고 너가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게관위가 송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언제 송부되었는지는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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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chouli

2023-01-19 10:35:01

청구일이 아니라 접수일 기준 10일로 알고있는데 꼼수로 늦게 접수받거나 한 거 아님? 근데 그래도 좀 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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