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추가 연장할 때 시행령대로 동의 요청은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한꺼번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전반적으로 처리가 순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대한 집중적으로 처리하여 지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나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의 연장 및 지연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를 의도적인 업무해태로 보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부가적인 제도입니다. 다수의 민원 신청으로 인한 처리 순연 등 지연의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답변이 지연되었으나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고의적인 업무 해태로 인한 부작위라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추후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 시행령 어길 테니 봐달라는 거 아닌가.

답변은 마치 시행령이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라는 느낌인데

찾아보면 대통령령이더만.

아니 연장은 이해하니까 시행령대로 동의 요청만 하라는 건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