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 이건 쇼크네

그럼 국가에 돈 받아 쳐먹고는 가라로 작성하는데 그럼 저것들 누가 처벌한다는 소리임? 공무원이든 뭐든 국가에서 돈 받아 쳐먹으면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거 아님? 아 빡친다... 무튼 너무 수고했음ㅠㅠ

진짜 공공기관 아니었넼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이것되로 쇼크네

이해가 안되는게, 공문서는 공무원이랑 작성권한 위임받은 비공무원이 작성 가능함. 근데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이 안된다고? 분류상 국민세금으로 굴러가는 기타공공기관이?

아니 잠만 이러면 감사원 제보는 그렇다쳐도 검찰쪽에는 제보해도 큰 효과가 없다는거네 회의록정리는;

설령 공문서가 아니라도 사문서 위조도 안되나? 어이없는 결론이구먼

공무원이 아닌데 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 가지고 있다는게 웃기네 참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건보공단등 공기업과 같은 취급이며, 기본적으로 법인소속 민간인 신분이나, 특별법으로 해당소속원의 뇌물수수는 공무원과 동등하게 처벌한다로 규정되어있음.

와 진짜 의무 없이 권리만 있는 집단이네

책임없는 쾌락이랑 비슷한 의미를 가진거면 계속 우리 책임 안짐 한 것도 사실이네... ㅅㅂ. 씁쓸하네

그래서 회의록 가라치면서 지들 마음에 안드는 게임들 조지고 있었던거였네

공공기관인데 공무원 근무가 아니라고?? 이건 무슨 모순이래

...전에 공공기관이라고 하지 않았나?

공공기관이 아닌데 공권력을 가지는건 말이 됨?

김 모씨:"공공기관이 아니다"

와 이게 뭐여......

공무원도 아닌데 게임 산업에 공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잘못될 시에 책임도 안져도 된다? 이건 진짜 혁명 당해도 싼데

그래서 이새끼들이 그거 노리고 저 자세로 나온거였네

아예 없진 않음

국회랑 애네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아직 끝 아님

이거 언론사 제보 안되나?

"공무원 없는 공공기관, 배정된 예산은 수십억 이상"

이런 헤드라인 뜨면 어그로 성능 확실항거 같은데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긴 했지만, 공무원이 아니니까 무죄?

게관위 홈페이지 보니까
관리위원회 소개 -> 인사말에

"국내 유일의 게임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전문적인 검토와 신속한 사후관리로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자기네들이 공공기관이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데
공무원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공무원 사칭하면서 일처리를 해왔던 거야?

민간과 공공영역 사이에서 단물만 빨아먹는 기괴한 조직이네

이건 법령의 문제라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건 공무원자격사칭죄 해당 안되려나?
조직 소개에서 공공기관이라는 자격 사칭하고 게임 분류라는 업무를 하니까 해당될 것 같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