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이었다가 문체부로 핑퐁당한 게임진흥법 관련 답변임



답변 병신같은건 아래와 같음

1. 어떤 항목이 적법했는지 알려주지도 않음.

2. 구조적으로 조작이 불가한데, 단순오기가 확인되어 회의록을 보정?????


1번 답변은 늘 병신같으니까 제끼더라도, 2번 답변은 말이 안된다.

조작이 불가한데 어떻게 보정함? 이건 무슨 말임????


그나마 힌트는 줬네,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ㄱㄱㅇ를 저세상 보낼 수 있다는 거.

헌법재판소 마려운데 일반인은 사실상 헌법재판도 불가하더라.


행정심판 마음에 안들면 진짜 행정소송까지 가봐?

와 진짜 지랄났네 이색히들 진짜;


답변 취합하는 블붕쿤에게 ㅈㄴ 미안한데, 배째라 리스트 기입가능한지 체크해주고 아니면 말고.

난 진짜 개짜증나서 이걸 소극행정 넣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