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pinion.lawmaking.go.kr/gcom/idea/list


주의사항

1. 동일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일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한다. 즉 모든 개선탭 게이들이 여기 참여할 필요는 없음. 단 게임산업법 개정 하나, 정보공개법 개정 하나 이런식으로 쪼개기는 가능할듯.


2. 그럼에도 내가 이걸 올리는 이유는 본인은 게임산업법의 직권재분류제도만 집중타격할 것이기 때문임. 이것과 크게 상이한, 예를들어 게임산업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기준 투명화 등이라던가, 정보공개나 민원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경우라면 님들이 해도 무방하단 거임.


3. 심사기준에 국민 선호도 평가 20%가 존재한다. 만약에 현 사태랑 관련된 제안이 수상 후보작에 채택된다면 여기에도 화력 부어야 한다.


4. 방금 전화해 보니 일단 내부적으로 수상 후보작을 선정하고, 10월경에 후보작 대상으로만 투표를 한다고 한다.

https://sotong.go.kr/fron/jdgmn/jdgmnListPage.do?menu_id=393

보통 여기서 투표를 진행하는데, 9월즈음부터 여기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후보작이 선정되었는가, 우리가 어디 투표해야 하는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