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장센세들 애매한거에 답변 달아주느랴 고생 많았다.

답변에 의하면 아카라이브 운영진은 법률 자문을 제공할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완전 No는 아니라는거니까, 감안하고 올린다.


해당 내용은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에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에 해당 사이트의 공개정보를 다른 곳으로 가져오면 안된다는 등의 내용이 없었고, 또한 열린국회정보에서는 위원회의 리스트 등 국회의원 관련 내용은 모두 공개정보로 처리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 입장임.


이에, 본 챈럼은 21대 전원의 국회의원 연락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리스트 된 드라이브 링크를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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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방법은 챈럼들이면 알리라 믿는다. 안 열리면 덧글다셈


해당 정보를 만든 계기는 아래와 같음.

1. 개인의 선택 탭은 그간 게임물관리위원회 검열 사태와 싸워왔음. 현재까지 각자 개인의 선택으로 임해왔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오늘 챈럼에게 고발을 하고 최근 위원장 강의 속기록 사건에서는 학생 하나를 잡을라고 했음. 개인의 선택 탭에서 감사가 종료되고 나서도 사태에 대해 국회의원 측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해서 이 답 없는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리스트를 정리하였음.

ㄴ언론에 제보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현재 언론 자체가 제보를 해도 여파가 없단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소식을 싣지 않으려고 했었음. 실제로 내가 게관위 관련 내용 제보(회의록 비공개, 업무처리 소극, 행정법 관련 등)를 하려니 이런저런 사항으로 다 거절하더라고. 심지어 내가 들은 답변 중에서는 위원장 이름 거론하면서 거절한 곳도 있었다.


2. 국회 사이트 들어가서 의원실 전화번호를 보려면 일일이 21대 국회의원을 검색해서 봐야 하고, 어느 위원의 어디 위원회 소속되어있고 게임관련해서 어느정도로 관심이 있는 의원인지 확인이 어려움. 

현재 사태 자체가 특정 국회의원에게만 콜을 해서는 안되고, 전방위로 다 얘기를 하는 것이 현재 사태에 유효하다고 판단했음. 그렇기에 빠르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연락처 뿐만이 아니라 현 상황 관련해 해당 국회의원이 연관이 얼마나 있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리스트화 시켜서 제보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


3. 현재 민원/정보공개청구/소극행정 등의 택틱을 통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언행 자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함. 민원/정보공개청구/소극행정 등의 대다수를 비공개 및 매크로, 무의미한 연장 조치를 취하며 모든 답변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하위기관을 감독 해야 하는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마저도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감싸는 상황임. 이에 이 사태 자체가 문제 해결이 안되고 쳇바퀴를 돌고 있는 상황이라 일련의 내용을 게임에 관계없는 다른 국회의원 측에 제보해서 다른 방안은 없는지 타파를 시도하고자 함.


해당 리스트에는 최대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음

- 의원 정당, 의원의 실제 정치 성향, 보수/진보 여부, 주관적인 본인 평가, 다른 의정활동


해당 리스트에는 현재 다소 주관적이나 현재 사태에 대해 제보에 필요한 내용들 일부를 실었음.

- 현 검열 사태에 대해 관심 여부, 게임에 대한 관심여부, 그 의원이 관련된 게임 기사


설명 및 사용룰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잘 활용하길 바람.

권한이 뷰어기능만 있는 점은 반달 또는 무의미한 훼손을 막기 위함인 점 양해 부탁.

피드백은 언제든지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