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모욕죄 성립안함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개인을 특정

그렇다면 개인이 민원내용과 커뮤글을 대차대조해서 고소했다는건데

개인이 고소용으로 민원내용을 사용?

흠.... 역으로 고소나 안쳐먹으면 다행이겠네 병신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