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모욕죄 성립안함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개인을 특정
그렇다면 개인이 민원내용과 커뮤글을 대차대조해서 고소했다는건데
개인이 고소용으로 민원내용을 사용?
흠.... 역으로 고소나 안쳐먹으면 다행이겠네 병신들 ㅋㅋㅋㅋ
공공기관<<모욕죄 성립안함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개인을 특정
그렇다면 개인이 민원내용과 커뮤글을 대차대조해서 고소했다는건데
개인이 고소용으로 민원내용을 사용?
흠.... 역으로 고소나 안쳐먹으면 다행이겠네 병신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