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석자 내용이 정리된 글

https://arca.live/b/bluearchive/78397221

(DC쪽 간담회 참석자의 내용 정리본)

https://arca.live/b/bluearchive/78405595

(간담회 참석자의 내용 정리본)

https://arca.live/b/bluearchive/78392500

(소녀전선 지휘관의 질답내용 정리본)

https://arca.live/b/bluearchive/78498879

(김규철 어린이의 미참석 사유에 대한 질답)

https://arca.live/b/bluearchive/78521142

(통계법 33조에 대한 질답)

https://arca.live/b/bluearchive/78525014

(간담회 참석자의 분노만땅 후기)

2.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각종 문제사항

 1)등급을 조절하는건 게관위에게 권한이 없으며, 게임사가 신청하거나 이의제기를 해야만 한다.

 https://arca.live/b/bluearchive/72743694

 '등급은 상향되기도 하고 하향되기도 하며, 이번 건은 특수한 상황으로 봐주길 바란다.' by 규철.킴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거짓말 했던가, 팀장급 라인업이 간담회에서 거짓말을 했던가. 당장 직권재분류는 게임사가 신청같은거 안해도 강제로 조정하는 권한이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projectmx&no=4153723

 거기다 프로젝트 세카이는 기존에 청불요소로 보았던 부분의 업데이트를 은근슬쩍 등급을 유지하면서 업데이트하도록 눈감아주면서 갈라치기도 시도했었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0120840

 그리고 파이널판타지14는 등급이 내려간 전례가 있다.

 2)소녀전선 직권재분류 관련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워 보인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8849391

 그러면 전 간담회때, 상세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인가?

 3)게관위는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6050676

 그럼 그걸 국고에 쳐넣어야지 게관위 네들이 맘대로 쓰면 안되지? 횡?령

 https://arca.live/b/bluearchive/73925333

 그 수수료를 어디에 는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5043898

 취미로 게임 하나 만들어서 인디겜 내려다간 162만원이 사라진다.

 에초에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확실한 내용을 찾은 분의 제보를 바람.

 4)블루아카이브 등급조정은 한국에서 등급이 조정된 후, IARC에 가입된 다른 나라에서도 재검토 후 상향된 것이기에 글로벌서버도 등급이 상향되었다.

 https://arca.live/b/bluearchive/78395531

 재검토같은거 안받고 그냥 한국쪽 지역락을 걸어버린다는 내용의 글.

 https://arca.live/b/bluearchive/63798844

 글로벌서버 등급조정 공지. 여기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조정으로 인한 등급조정이라 명확히 명시를 하였으며, 한섭과 글섭은 원빌드기때문에 한쪽이 조정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역시 IARC랑 관계가 없다.

 5)위원회의 가치판단에 따라 표결을 하여 결정되기에,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등급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판단이 주관적인 잣대가 없도록 업-그레이드 당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산책을 하는 장면이다. 근데 예내들이 더 유능할 거 같은건 착?각인가

 6)회의록을 토씨하나 안 뺴고 쓰면 150페이지는 나올 것이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2525451

 국가기록원한태 '그런건 회의록이 아니야!'소리를 공문으로 쳐듣고도 아직 뭐가 문제인질 모른다.

 7)억울하다면 게임사에서 소송등을 진행하면 되고, 실제로 게관위는 소송을 많이 당한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2103942

 지난 2년간 이의제기 단 두건만을 허용하며 하는 말. 무수한 등급분류 속에 단 두건의 이의제기는 뭘 의미하는걸까?

 8)여기 참석하신 분들과, 대다수의 민원인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https://arca.live/b/bluearchive/71944207

  '그럼에도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원하는 등급분류 결과의 실현, 또는 해당집단의 의견과 다른 판단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직원이 민원에 응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량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관위가 행정심판에 제출한 내용. 이후 행정심판부분인용에 앙심을 품고 해당 민원인을 기관의 이름으로 고발함.)

 https://arca.live/b/bluearchive/73516483

 민원인에게 폭언과 반말을 가했다는 기사

 https://arca.live/b/bluearchive/63209391

 사태 초기 전화를 건 민원인을 폭언으로 고발할 것이라 하였던 글.

 https://arca.live/b/bluearchive/76585563

 김규철어린이의 강의내용 유출범을 대학이 공식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대학생 하나를 묻으려 하는 광경이다.

 https://v.daum.net/v/20230509112447281

 게관위가 기관의 이름을 걸고 고발한 것에 대한 뉴스기사.

 애초에 고소를 묵인하는 것도 비정상적인데, 고소 하나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다.

 저 발언의 생략된 부분을 번역하자면 대충 이렇게 될 것 같다.

 여기 참석하신 '저희 편을 들어줄' 분들과, '저희들의 편을 들어주는' 대다수의 민원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9) 신청업체가 가장 빠른 속도에서 이용자가 참여하여 정확하게 미션을 클리어하는 영상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담당 연구원이 검토하였다.+ 본인이 직접 손으로 누르는 영상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당연히 최고속도일 것 이라는 가정 하에 확인을 하였다. 

 https://arca.live/b/bluearchive/70235560

 '게임을 직접 해보지 않고 등급분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by게관위

 10) 우리도 게이머들이 우리에 대한 정보들을 커뮤니티에 올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한 게관위 고위직이 커뮤니티에 대한 사찰을 자백하는 순간이다.

 11) 바다이야기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타격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 감시기능을 게관위의 메인 목적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https://arca.live/b/bluearchive/78538426?category=%ED%83%9D%ED%8B%B1&p=1

 (지속적으로 도박기계에게 무비자입국을 허가해주며 하는 말)

 12) 우리는 경찰과 협업을 하고, 요건이 되면 즉각적인 등급취소를 한다. 그런 게임물들을 만드는 업체도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하며, 공조단속역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행성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수요가 있기에 지속적으로 유통이 되는 것 같다. 

 단속미비에 대해 경찰의 책임이 있음을 어필하며 팔아먹고 있다.

 13) 2017년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송이 한번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행심위에서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공정한 등급분류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게관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기에, 2018년 이전 회의록은 공개하기 전 많은 절차가 필요하며, 행심위의 결정을 뒤짚으면서 과거의 회의록을 공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회의록 비공개는 행심위를 팔아먹고 있다.

 14) 어떠한 경우에는 절차적인 프로세스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급분류신청서 허가를 얻고, 당시 위원들의 허가를 공문으로 회신받아야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다보니 난감할 때가 있다. 제3자가 존재하기에 어렵다.

 단간론파3 회의록의 경우에는 당시 등급분류를 한 위원들과, 유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좋은 의견이지만 우리의 상황도 이해를 해 달라.

 그리고 전임 위원과 유통사들까지 팔아먹는다. 아무튼 현게관위 책임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길게도 하고 있다.

 https://arca.live/b/bluearchive/78574669

 그리고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단간론파3는 간담회 이후 플레이스토어에서 사라졌다.

 15) (게임 이용자 단체는)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여줬으면 한다. 순수한 영역에서, 게임의 생태계만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한다. 그렇기에 지금 오신 게이머들도 다시 간담회에 와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였으면 한다. 

 자기네들이 게이머에게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고 있는게 참 뻔뻔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물밑작업(링크)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저것도 자기네가 급해서 물밑작업을 한 것을 뻔뻔하게 게이머와 친해지고 싶다고 포장하는 발언이 된다.

 16) 민주당의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관련 개정안이 있다. 문체부에서 계류중이며, 발의 후 공표하고 시험기간이 약 1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그 1년이라는 기간동안 등급분류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그 이전 등급분류로 인해 손해를 본 게임사가 있다면 이에 대해 소급적용이나 행정심판이 가능한가? 

 이 참석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법안이 뭐죠?'

 자기네 기관의 기반이 되는 법안만큼은 누구보다 빠삭하게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참석자에게 도로 묻고 있는 장면이다.

 17)  우리는 '정말로' 게임을 관리하는 재량이 좁다. 21조 2항에 따라 거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후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니 만약 바다신2가 심의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피지컬이 전혀 결과를 얻을 수 없도록, 똑딱이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이 되었을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  미리 이야기하였듯, 등급분류 당시 내용과 다르게 유통될 경우 전국에서 활동하는 조사관들이 단독지원임무를 통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런 게임을 바로 인지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64596 

 2022년 12월에 똑딱이가 성행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910&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2020년에는 문체부가 똑딱이를 금시하도록 시행령을 바꾸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1937513

 바다신 이야기는 작년 11월에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다.

 https://arca.live/b/bluearchive/75882938

 구글과 유투브에 치면 10분이면 우수수 튀어나오고, 똑딱이는 대놓고 거래되고 있다.

 아무래도 그 게관위 조사관들은 전부 모가지를 치는게 빠를 것 같다. 그 조사관이란 놈들도 우리 세금 쳐먹을 거 아냐.

 18) 이런 부분에 대해 바다신2가 100% 능력형 게임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하면 답변하기 힘들지만, 그것에 대한 담당자의 검토와 위원회의 표결이 있었고, 부족하지만 사후에 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나도 그런 게임들을, 불법개조등으로 운용될 우려가 1%라도 있으면 무조건 등급분류 거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게임산업법 22조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윗선에서 이미 검열제일주의가 팽배하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사회의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무조건 등급분류거부를 할 수 있는 위헌적인 권한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즉각대응이 가능한 사후대처기관의 설립이나 전문 수사팀의 창설 등을 논해야 한다.

 19) 현제 게관위 직원들은 답변이 커뮤니티에 올라가면 왜곡되는 것을 보며, (간담회가)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게관위의 현 입장은 자기네 이야기가 전부 왜곡이라는 소리다.

 20) 일단 저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계속 앵무새같이 말을 하게 되는데] 되게 자괴감이 들어요. 

위원회가 그런 거를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러면 게임 산업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등급 체계만에도 4등급 체계를 esrb 체계로 바꾼 게임 산업법 21조를 고쳐야 되고

2조를 고쳐야 되는데 우리 기관이 그런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내용의 의견을 드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https://arca.live/b/bluearchive/78495281

 게임 심의등급 세부기준 정하는 기준이 게관위에게 있으니 당연히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야 한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4027710

 그리고 이런 게관위의 권한은 이미 과거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라 위헌을 먹은 적이 있다. 문체부 너도 포함이야.

 21)  8월 달에 나갔던 거는 시간적으로 특정 캐릭터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린 거고 그때 여러 차례 했던 것은 사실이고 3월 달에 그거는 캐릭터 자체는 그때 확보를 했던 거고 그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친밀도같은 게 이를 올려야지만 이 메모리얼을 이렇게 해서 그거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다가 계속적으로 게임을 이제 플레이하고 이제 민원들이 들어와서 확인하다가 그때 이제 그걸 오픈할 수가 있어서 실제 이제 그게 8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간에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조치나 이런 걸 한 거고요.

 https://arca.live/b/bluearchive/78396152

 언제는 민원 들어와서 했다더니?

 그보다 캐릭터를 확보하고 친밀도 올리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걸 아직도 말이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다. 게임 안해본 티라도 내지 말던가.

 수정사항)

 1.01 : 등급하향 예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