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대한민국 정당방위 좀 생기면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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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늘보탱이

추천 0 비추천 2 댓글 11 조회수 202 작성일 2023-08-04 04:14:46

https://arca.live/b/bluearchive/82880159

미국은 밤에 낯선 사람이 자기 집 마당 들어온거 쏴죽여도 무죄라던데(모든 주가 다 이렇진 않음)

우리나라는 경찰이 칼 든 놈 죽빵 날리면 과잉진압이라고 시말서나 징계 받을거 걱정해야함

댓글 [11]

Ahmel

2023-08-04 04:15:11

정당방위법은 있어
기준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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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늘보탱이

2023-08-04 04:17:49

거의 유명무실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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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ot

2023-08-04 04:15:21

그야 빼박 인정되는건 재판으로 안 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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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키

2023-08-04 04:15:23

범죄자 인권이 더 중요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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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애호파

2023-08-04 04:15:45

있긴한데 기준이 개병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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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8-04 04:16:07

현행범 인권 << 진짜 왜 챙기는지 이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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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헤터

2023-08-04 04:16:16

인정되는건 재판 안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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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gdwagen

2023-08-04 04:16:17

*수정됨

미국은 정단방위 범위는 넓은데 그거 성립할 요건의 생각 이상으로 까다로움. 한 예로 가해자가 도망치거나 싸울 의지가 없는데 사살시 거기서도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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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이드

2023-08-04 04:16:35

피해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범죄자 인권이 왜 중요해지는지 이해가 안될때가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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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봉우뢰

2023-08-04 04:18:41

*수정됨

원래 무장한놈=기절제압해도 노상관이라는 관념이 박혀야하는데 경찰마저도 기절제압 꺼린다?국가 멸망테크 중 하나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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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사니

2023-08-04 04:28:39

기득권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렇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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