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툴은 클로바노트. 정리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질의응답 세개로 쪼갬. 결국 오늘 중으로 못했음.

 -확실하게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뭉개짐)처리.

 -게관위쪽 뭔가 이상한 발언은 굵게. 밑줄.

 -간단 요약본을 보고 싶다면 여길 클릭

Q. 간담회 기록은 하고 있어? 그리고 좀 묵직했던 '셧다운제'를 의식한 '좌표찍기'대응은?

 참석자) 앞서서 질문해주신 분께사 1,2차,3차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4차(뭉개짐)까지 계속 가고 싶으시다, 끌고가고싶으시다. 라는(뭉개짐). 가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겠죠. 왜냐면, 사실 이용자분들의 어떤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한번에 해결될 수 있다면 왜 다시 또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도 원치 않고, (뭉개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토요일 낮에, 저희가 시간과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계속한다는게 반갑지 않죠.

 그러나 공직자로서 여러분들하고, 이용자분들하고 좀 더 이렇게, 친밀하게, 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면 좋겠지만, 4차가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사실 그렇게 말씀하지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뭉개짐)

 게임은 소비제잖아요.사람들이 가장 밀접하게 이용을 하는 거고, 소비제,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소비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뭉개짐)하는 기관에서 사실은 간담회를 뒤에는 더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게, 계속 바뀌는 환경 안에서 우리가 소통할 기회가 없어지면 그렇지 않(뭉개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서로 이렇게 접점이 확인이 됬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가 필요할까. 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고,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계속될 거 라고 말씀 드립니다.

 게관위) 오해는 없으셨으면...

 참석자) (뭉개짐)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뭉개짐). 궁금한거는, 만약에 이게 4차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지금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1차, 2차때 나왔던 질문이 3차에서도 계속 나오지 않느냐. 1차, 2차때 좀 문제가 되다 보니 3차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좀, 대답을 받는게 조금 불만스럽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좀 공감했던 거는, 1차, 2차때 했던 것 들이고, 그러니까 공개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1차, 2차때 나왔던 내용이 이게 기록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혹시 기록을 하고 있거나, 이런 걸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뭉개짐)

 게관위) 오늘 회의(뭉개짐) 내용에 대해 저희가 요약해놓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때 그 내용을 저희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뭉개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그러면, 향후에 이제 4차간담회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게임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오늘의 내용, 이것들이 좀 요약본 형태로라도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지적이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걸 다, 좀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 나가겠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개나 공유가 가능할지 조금...

 게관위) 내용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요약해서 우리가 연초에 서비스 과제들을, 진행사항들을 공유했듯이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참석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원래 하나 있었는데, 한번 드리고 싶은데. 앞서 말씀하셨던...괜찮겠죠? 죄송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걸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원을 받았을때 (뭉개짐) 이제 직권재분류 이런 식으로 좀 이여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이 정말 순수한 의도의 민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잖아요. 악성 민원일 수도 있는 거 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게임이 정말 (뭉개짐)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이 겜이 보기 싫어, 이런 단순한 생각만으로도 그냥 집단행동을 해서 민원(뭉개짐).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의 블루아카이브사태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이머들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악성일 수 있는 민원과, 정말 순수한 의미의 민원 그걸 좀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구분지을 수 있는 그런걸 준비하고 계신지(뭉개짐)

 게관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게임물 (뭉개짐)을 저희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고요. 민원이, 일단 첫번째로 민원이 보통 어떤 민원작성(뭉개짐) 떨어졌는지 모르기에 저희가 그걸 구분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뭉개짐). 이거는 아까 전에 모니터링 절차를, 직관적으로 절차를 말씀드린 것 처럼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내부에 상주하고 있는 (뭉개짐) 그 다음에 (뭉개짐) 하고, 그 교차 검토를 하는 (뭉개짐) 내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그 다음(뭉개짐) 검토를 해서, 지금 국가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회 기관에서, 외부 위원 분과에서 총 5분이 지금 저희 직권(뭉개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ui의 보고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악의를 가지고, 이 게임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직원재분류로 가는게 가능한건 아닙니다. 그래서(뭉개짐)

 참석자) 일단 여기서(뭉개짐)

Q.불법아케이드 게임. 시행령에 따라 재대로 단속하고 있어?

 참석자) 다름이 아닌, 2021년 5월 경에 자동으로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시행령이 정확히(뭉개짐)되고 있는지, 현재 아케이드 업계에서 업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뭉개짐). 지금 현재, 자동진행장치 (뭉개짐)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게관위)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후에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조사팀에서 나눠서 해당 내용에 대해 유통하는 과정에서 (뭉개짐)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거나, 영업장을 이용하는 행태가 (뭉개짐)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변명으로, usb를 꽃아서 이쪽에 올려놓기만 하면 손을 대거나, 아니면(뭉개짐)됬을 때, 그런 인식을 통해가지고 적용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저희가 책임을 받지 않는 부분이기 떄문에, 단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제가(뭉개짐).

 이외에 이게, 경찰이 잘 되고 있는지, 아직 제가 어떻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체이용가 게임이, 지금 신청되고 있는 수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봤을 때는 법 취기에 맞는 알맞은 게임들이 좀 맞춰서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지금 정착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현제 (뭉개짐) 시행되고 난 이후 시행령을 지켜나가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만 사실 지금 힘들어 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원인이, 그냥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행령만 일단 최대한, 시행령만 공표를 하시고, 그 후에 사후관리나 단속부분에 대해..정말..좀(뭉개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뭉개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50% 이상이라고, 그 (뭉개짐)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방법이 부분적으로(뭉개짐) 시행령만, 제제만(뭉개짐)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가지고, 그 시행령을 (뭉개짐) 업체들 (뭉개짐) 들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뭉개짐)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급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이라도 사후관리를 좀 (뭉개짐) 하셔가지고, 여러차례 제가 (뭉개짐) 기간에도 제가 지적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변한 것은 없고, 더더욱 (뭉개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가지 (뭉개짐) 있는데, 일단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뭉개짐)

 게관위)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을 잘 지켜주시고 있는 업체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부분도 그런 부분도 (뭉개짐) 시행에 대한 취지에 맞춰서, 시행에 대한 부분이 취지에 맞춰서, 이게 잘못 되서 운영하고, 50%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임들은 들어오면 아예 영업장 문을 닫고 운영하고, 아예 그냥 법에 안 맞추고 운영하는 상태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제가 (뭉개짐) 담당 팀이 아니다보니까, (뭉개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취지에 (뭉개짐) 저희 기관이 자체적으로 다 고백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아까 재차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국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자) 한 말씀을 드리자면, (뭉개짐) 문을 일단 닫고 영업한다는 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금 자동진행장치를 안 쓰는 업소랑 동일하게, 지금 오픈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실제로 솜방망이고, 알고 계신대로 (뭉개짐) 항상 어려움이 있는 쪽은 지켜나가는 쪽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제,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뭉개짐) 그런 상황은 절대 (뭉개짐) 부분이고, 다시 한번 더 (뭉개짐)

 게관위)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는 거에 있어서 (뭉개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신고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을, 저희 팀에 있는 사후관리팀에게도 전달해서 (뭉개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게관위2) 제가 잠깐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단속은, 사실 게임(뭉개짐)에 대한 사후관리 단속 권한은 경찰하고 지자체에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싶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진행장치의 기행 이후 사실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점점 이렇게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태새를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용자 소통 간담회인데, 오늘 사업자분께서 오셔서 조금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또 저희가 또 한 자리를...어.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불쾌했다. 돌려 말하긴 하지만 대놓고 왜 왔냐고 면박을 주고 있다.)

 참석자) 죄송합니다. 제가 이용자 간담회인데. 죄송합니다. 혹시 업체에서 소통할 수 있는 (뭉개짐) 제가 신청해서 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걸 찾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고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게(뭉개짐)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게관위)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성보소)

 참석자) 일단 아케이드 업계에서, 지금 실제로 저희들 아케이드 업계에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보다는 콘텐츠 제약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실 아케이드 업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완화시켜서, 그 안정되면 저희가 안정되면 (뭉개짐)하게 될 수 있도록, 간소하게 (뭉개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당 (뭉개짐) 요금을 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다 보니, (뭉개짐)와 게관위가 이제 (뭉개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부분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입소문이 나다 보니 (뭉개짐)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시면 게관위 건의사항이나 참여마당 등에 정확하게, 좀 혼란스럽지 않게 업계가 그 부분을 좀 의사표명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뭉개짐)

 그리고 콘텐츠 부분에서 (뭉개짐)

 게관위) 콘텐츠 부분은 (뭉개짐)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듣는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등급분류서비스 팀장이다 보니까, 1만원에 대한 이해가 (뭉개짐)

 참석자) 그, 이용자 간담회(뭉개짐). 그러면, (뭉개짐)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뭉개짐) 말씀드린 부분에서 내용을, 시간을 주시면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2018년 이전 회의록을 공개할 생각은 했어? 그리고 심의가 진짜 객관적이긴 해?

 참석자)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참여하게 됬는데, 참여 허락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2018년 이전 회의록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지난번 2차 간담회때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이게 게관위쪽에서는 공개를 하고 싶은데, 위원한태 물어봐야 되거나, 아니면 회사쪽에 물어봐야 되거나 하면서 여러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 불가피하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저는 읽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게관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년을 기준으로, 18년 이전에 17년. 17년 이전의 이제 회의록들은 지금의 회의록 작성 방법이나, 양식이나, 서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전에는, 사실 거의 콘텐츠를 이렇게 다 풀어서 작성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게임사의 여러가지 영업 비밀이라던지,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심의할 때, 사실 모든 내용들을 다 수록, 기록한, 그런 형태의 회의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18년 기준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자는데 원칙을, 다 이제 우리 위원분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그때부터는 회의록은 이제 좀 이렇게 요약형으로, 현재의 요약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법적으로 크게 비공개 사융에 해당하지 않을 때 공개를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오히려 올해부터는 모든 걸 다 이제  공개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이전의 (뭉개짐)은,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정보공개청구했을 때, 저희가 비공개 결정한 사유가 현재 한...어...내용을 공개했을때 심의에 위축되거나, 이런 어려움이 추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데 좀 저희가 비공개로 결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앙행심위에서도 저희 심의의, 어떤 위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심의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데 동의가 되서, 사실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참석자) 제가 묻고 싶은거는, 지금까지 2018년도 이전 회의록을 요청하는 게 꽤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해도 위원분들에게 물어봤거나, 아니면 해당 회사에 물어봤거나 그런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게관위) 지금, 현재 위원들은, 그때 당시 위원들은 지금 현존하고 있지 않죠. 저희 위원회에 몸을 이제 (뭉개짐)있지는 않습니다. 다 임기가 끝나서 이제 종료된 상태이기 떄문에, 그분들에게 동의를 얻는 그런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보공개 청구가 18년 이전 회의록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 대로 너무 상세한 내용들로 인해서 게임사에도, 또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그런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심의에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비공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석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방금 전 설명하는 순서 중에 심의 관련해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셨던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발언을 제가 들어보면 상세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이제 다섯페이지 정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을 한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나요?

 게관위) 5페이지라고 말씀드린건 시행규칙에 의해서는 지금 이제 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위임에 따라서 위원회 등록분류 규정에 전체이용가에 대한 부분과 15세, 청소년 이용불가 내용정보 표시의 7가지 사항들을 6페이지에 걸쳐서 기술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 규정을 제가 지금 여기서 아까, 간략하게 5페이지를다 설명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참석자) 그건 충분히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심의가.

 게관위)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받았던 민원 답변 중 하나인데요.

 어떠한 한국적 특수성을 등급분류 기준에 반영하는지 구체적, 서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라고 하면서 구체적, 서술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기준을 잡고 심의를 한다거나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기준도 있고, 직,간접적에 대한 기준도 없다고 답변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상황에서 심의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게관위) 일단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어떤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뭉개짐) 내용인지 제가 인지가 잘 안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이라고 하면, 기존에 나왔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게임과의 형평성을 최대한 맞추고, 그리고 그런...아까 말씀드린 기준정비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계신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는 과정이 객관적인 부분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석자) 그러면, 또 게임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아예 완전히 동일한 게임인 페르소나2 죄,벌, 그리고 마리오파티 어드벤스, 이거는 분명이 동일한 게임인데 심의가 그때그때 달랐단 말이죠. 객관적이라면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야 정상인데, 이런 사례가 지금 트리 오브 세이비어까지 하면 제가 알고 있는게 3건이고, 더 찾아보면 아마 더 나올 거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객관성을 저희가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게관위) 네. 저희가 일단은 그 게임물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때문에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 개의 게임을 가지고도 안에 있는 콘텐츠가 달라서 (뭉개짐)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긴 대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게 위원회에서 (뭉개짐)을 받은 게임물에 대한 차이인지, 저희 말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이던지, 아니면 민간기구인 콘텐츠(뭉개짐)위원회에서 (뭉개짐)받은 게임물인지, 말씀하신, 선생님깨서 말씀하신 그 게임물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해서 송구스럽지만, 그 답변에 대한 (뭉개짐) 어려운 점 (뭉개짐)

 참석자) 예. 답변 감사합니다.

Q.등급분류 (마이크 에코가 너무 심해서 뭉개진 부분이 많음)

 참석자) 게임분류 기준에 대해서 좀(뭉개짐), 기존에 게임이 심의되었을 때 받은 등급 기준이 바뀌어도 기존에 심의된 등급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거든요. 한가지 예시를 들자면, (뭉개짐)

 그리고, (뭉개짐) 2018년 쯤에 (뭉개짐) 등급분류 기준을 개발자한태 설명하는 자료가 (뭉개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뭉개짐. 마이크 에코가 너무 심함)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게관위) 그 게임물이 둘 다 (뭉개짐) 이런 부분이 묘사됬기 때문에, 청소년 인구가 (뭉개짐) 파이널판타지 같은 경우는 (뭉개짐)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참석자) 그렇습니다.

 게관위) 지금 제가 해당 게임물에 대해서 자세한 (뭉개짐)은 모르지만, 파이널 판타지같은 경우는 (뭉개짐) 해당 게임물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게임 내용의 주된 요소가 아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구조적인 요소고, 그거에 대한, 진입했을때 카지노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뭉개짐) 15세 등급을 받고 나간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까 청소년 이용불가 내용에 대한 (뭉개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석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TBS때 왔었거든요.(뭉개짐) 질문했을때는 아마, 답변해 주신 분이 다른 분으로 알고 계신데, 그분은 이걸 알고 있었고 '뼈아픈 실책이다'라고 본인이 답변을 했고요.

 이게 아마 루리웹의 (뭉개짐) 회의록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해당 게임이 또 다시 심의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기준이 바뀌고 심의가 들어온 게임에 대해서 기존에 받았던 등급이 있더라도, 좀 새로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게관위) 네, 등급분류 재분류라던가 신규로 신청했을 때 해당 게임물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다시 복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중히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전에 있던 부분은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다른 사례와 함께 형평성에 맞춰서 (뭉개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뭉개짐)이라던지, 그리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뭉개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뭉개짐)

 게관위)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자) 제가 폭력성이나 약물 기준도, 좀 과거와 다르게 좀 많이 엄격해 졌다고 느끼는 요소들이 있는데, 아까 발표하실 때도 읽어주시진 않았지만, 15세 이용가에 사실적인 혈흔과 신체절단요소가 들어가 있고, 과거에 심의된 게임 중에서 (뭉개짐) 시리즈라고 15세 이용가를 받은 게임은 혈흔이 좀 많이 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불받은 게임 중에, (뭉개짐)은 신체훼손이 (뭉개짐) 심해서 청소년 이용 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통과된 (뭉개짐)같은 경우는, 사실 (뭉개짐) 부분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뭉개짐) 기준이 들어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최근에 esrb나 (뭉개짐)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뭉개짐) 처음에는 18세 이용가로 정해졌다가 이게 등급이 내려갔어요. (뭉개짐)

 이런 것들이 좀, 새로 고려가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게관위) 예 맞습니다.게임물에 대해서, 폭력성에 대한 부분이 일단 폭력성 (뭉개짐) 심각성에 대한 부분은 정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는 위원님과 (뭉개짐) 보실 때 약간 조금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 사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대로 esrp나, (뭉개짐)도 마찬가지로, (뭉개짐) 등록이 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글로벌 표준화 스텐다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뭉개짐)게임물에 대해서는, 다시 (뭉개짐) 재검토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나와있던 형평성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뭉개짐) 재검토 될 것 같습니다.

Q. 단간론파와 상세하지 못한 거부사유.

 참석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지금 (뭉개짐) 이야기를 했지만, 단간론파같은 경우에는 아예 심의가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게관위) 이거는 1차, 2차때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뭉개짐) 따라서 거부가 됬었던 사례로 알고 있고,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됬던 사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석자) 그리고 재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재심사를 신청하면 처음에 신청넣었던 그 비용이 똑같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제 정보가 틀리면 수정이....

 게관위) 네. 맞습니다.

 참석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풀자면, 심의를 처음에 등록을 했고, 이게 반환이 되면 이게 왜 반환이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재심사를 하는데 비용이 똑같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게관위)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뭉개짐) 그 개임물 (뭉개짐) 일단 (뭉개짐) 알고있습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반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부가 되는 거부결정에 대한 사유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예. 근데 그게 (뭉개짐)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세한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는 (뭉개짐)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관위) 대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후 동시발언으로 뭉개짐)

 게관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전송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임물에 대한 각각의 대한 모든 사례는 제가 다 인지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뭉개짐)

 참석자) 이거는, 제가 (뭉개짐) 만든 게임물 관계자긴 합니다만, 게임 관계자, 게임업계 당사자인 부분이잖아요.

 이제 이게 정확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의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연고가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과거에는 일단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글패치도 진행을 안 하는 게임도 있고, 그런 과거로 인해 게임출시를 거부(뭉개짐) 게임을 수입을 안 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로 피해를 본 업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쨋든 정보를 들었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마이크 에코가 심해진 건, 게임심의의 객관성파트 이후 마이크 음량을 높여서 그럼.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에코에 대화도 점점 혼파망스러워지고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리는 편.

 소름포인트) 객관성 물어보고 얼마 뒤에 게관위의 와치맨이 내 뒤에 앉아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