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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불철회 정보공개청구 결과

KivMF

추천 13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367 작성일 2023-09-25 01:24:29 수정일 2023-09-25 03:46:53

https://arca.live/b/bluearchive/87097789

참고로 비공개된 정보들은

정책연구소 128 -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회신 (전부개정안은 ㅎㅌㄱ 의원뿐이니 이걸로 특정 가능)

조사관리팀 7017, 7018, 7710 -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인데 이게 왜 재판관련 정보인지 난 모르겠다 ㅇㅇ... 진짜로 해연갤이랑 엮여있는 문서일수도 있고 ㅋㅋ

등급서비스팀 2961 - 이것도 국민신문고

10월 13일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민원 답변 문서에 해연갤발로 추정되는 민원이 없다면 이새끼들이 구라를 까고 3개의 해연갤 민원서류를 비공개했다고 추론할수도 있을듯?

내가 청구한게 해연갤 셧다운제 당시 민원서류들이니까 지들이 지들입으로 그때 했다는데 민원서류가 없을수가 없음

댓글 [9]

FreeDenmark

2023-09-25 03:24:52

재판관련 정보일수가 없음.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재판 관련 정보는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애초에 민감한 민원들은 저 근거로 회피해놓고 이제와서 재판 관련 정보 민원회신이라고 하면 ㅋㅋ 이의제기하거나 행정심판 걸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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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vMF

2023-09-25 03:37:23

행심걸어보겠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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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enmark

2023-09-25 03:35:55

그리고 혹시 저거 직권재분류팀-2961아님? 등급서비스팀이 아니라 직권재분류팀이고, 저 문서는 이미 공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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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vMF

2023-09-25 03:36:37

조직개편하면서 이름만 바뀐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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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vMF

2023-09-25 03:46:40

아 아니다. 등급서비스팀 맞음 ㅇㅇ 내가 엑셀을 잘못봤고 등급서비스팀-2961 이거 민원자료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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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enmark

2023-09-25 04:51:29

*수정됨

그리고 등급서비스팀-2961 문서 비공개 근거인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는 법인 관련 조항이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과 관계되는 조항이 아님. 쟤네 근거조항조차 잘못 들었음.
그리고 해당 문서가 게임물의 특정 요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게관위의 판단을 회신한 거라면, 기본적으로 게임물은 대중에게 공개하여 영업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게임물의 특정 요소에 대한 문제제기 민원에 그 결과를 회신한 문서만으로는 영업상의 비밀이 아님.
추가로, 민원 회신을 위한 내부 검토자료(내부 기안문서, 회의록 등)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원 회신은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민원 답변 문서만으로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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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enmark

2023-09-25 04:56:23

그리고 진행중인 재판이면 진행중인 재판의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공개해달라고 청구해 봐.
사건번호는 4호 사유로 비공개 불가능함(https://m.blog.naver.com/ashbead/22136270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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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행중인 재판이면 진행중인 재판의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공개해달라고 청구해 봐.
사건번호는 4호 사유로 비공개 불가능함(https://m.blog.naver.com/ashbead/22136270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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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vMF

2023-09-25 05:01:25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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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10-05 02:49:34

진짜 지들 불리해 보이는건 무조건 비공개하고 보는거임? 역겨울 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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