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s://arca.live/b/bluearchive/89103311

어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점검이어서 밤에 검색서비스가 안 되더라.

의심 많은 겜붕이들을 위한 확인사살임.

전체등기로 해서 "한국게임소비자협회"로 검색한 결과임

없어요.

혹시 몰라서 앞에 사단법인 붙여서 재검색.

없어요.

혹시 붙여서 검색해야 하나?

없다구요.

마지막으로 "게임소비자협회"로 확장검색한 결과

그러니까 없다구요 그런거.

참고로 사단법인으로 "한국게임학회"검색하면 잘만 나옴.

검색엔진 잘못된거 아니냐는 거에 대한 확인사살임.

거봐 내가 없다 했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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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그럼 이 고유번호증은 뭐냐는 겜붕이들이 있을거임.

이건 뭐냐면 기부금이나 세금계산서 같은거 끊으려고 세무서에 우리 "이런 비영리단체에요"라고 신고하는 거임.

직장인들 연말정산 때 보면 공제내역에 기부금이라고 있을 거임.

헌데 이런 고유번호증 없는 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공제혜택을 못받음.

정식 사단법인들이야 법인계좌를 갖고 있을 테니 자기네들이 기부금 공제처리가 가능하니 예외.

그래서 요즘은 기부나 봉사단체들 보면 개인통장이 아니라 이런 비영리법인 하나를 파서 여기로 기부금을 받음.

(발급도 존나 쉽기 때문이 이런거조차 없는 봉사단체들은 십중팔구 사짜임. 참고하셈.)

그리고 유의사항 보면 "이 고유번호증이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지 않으며, 민법 기타 특별법에 따른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음. 

이게 뭐냐면 얘들인 비영리목적이니 법인세도 안 내지만 대한민국 법률상 권리나 책임이 없는 법인임.

이런걸 보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사단"이라고 말함.

즉 얘들이 작정하고 기부금을 뽀려도 민법상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거임.

(정말 기부금을 뽀리면 당연히 대표자는 횡령죄나 사기죄로 잡혀가겠지만 그거뿐임)

그래서 말했잖아 저런 고유번호증이나 도장 보며주면서 젠체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