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게임물 목록 비공개는 적법하다는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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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불철회 지역제한 게임물 목록 비공개는 적법하다는 답변서

힐갓몰

추천 14 비추천 0 댓글 20 조회수 932 작성일 2023-11-13 12:42:28 수정일 2023-11-14 01:18:10

https://arca.live/b/bluearchive/91394696

위원회가 행심 답변서를 작성해서 송부함

최종 과정인 재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듯

적법한 사유

1. 지역제한 조치는 vpn, 해외ip로 무력화 가능

따라서 누구나 지역제한 조치를 우회하여 컨텐츠 이용가능

2. 지역제한 조치 사유의 대부분이 선정성이 음란물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며 이것은 불법 게임물에 해당

3. 따라서 목록이 공개될 경우

-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

- 이해관계자 등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위원회의

장래 규제 관련 심사사무 등의 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

범죄의 예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업

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

사건번호: 중앙행심위원회 2023-26149

원문캡쳐본

주황색으로 마킹된 부분, 밑줄 친 부분만 읽으면됨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체재부터 뜯어 고쳐야겠는데..

댓글 [20]

Battlehell

2023-11-13 12:45:53

*수정됨

청소년 보호랍시고 지랄하는 거를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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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_갈라져_죽었다

2023-11-13 13:21:46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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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_갈라져_죽었다

2023-11-13 14:10:40

회색지대라 사실 잡기도 어려워서 냅두는거 같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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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이드

2023-11-13 14:35:53

그러면 일단 청소년 관련 보호법도 뜯어고쳐야된다는 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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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잇츠미

2023-11-13 14:49:40

할말이 없으면 꺼내다쓰는 게 청소년보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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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enmark

2023-11-13 15:19:32

어차피 스팀 지역락 걸렸는지는 대략적으로 스팀 홈페이지에서 특정 지역 매출액 급락 여부로 파악 가능하지 않나? 일단 3호 비공개는 방심위도 불법 사이트 목록은 비공개하는 관계로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다만 해당 유해게임물 판정이 게임산업법에 근거했는지를 물고 늘어졌다면 결과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임.
이게 다른 게임의 사전심의나 직권등급재분류 절차처럼 법적 근거가 있는 행정청의 처분이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가 확인한 바로는 게임산업법에 단순히 유해게임물 명단을 심의하여 이에 대해 차단을 요구하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그래서 이러한 조치가 정말로 '불법게임물'을 적법하게 식별하였는지도 의문임.
따라서 추후 유사한 행심에서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어보이긴 하나, 행심 특성상 과거 재결례가 존재하면 그걸 그대로 고수하는지라 진짜 뒤집고 싶으면 행정소송까지 고려해야 할 거임...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역락 여부는 실질적으로 스팀에서 조회 가능해서 행정소송까지 갈 이익도 딱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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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enmark

2023-11-13 15:22:06

아 법적 근거는 아마 이거같음
게임산업법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 19., 2007. 12. 21., 2011. 4. 5., 2011. 12. 31., 2013. 5. 22., 2016. 5. 29.>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따라서 게임위의 독단으로 유해성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추가로 너가 올린 건 게임위 답변서 같은데. 재결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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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갓몰

2023-11-13 22:19:44

*수정됨

ㅇㅋ확인 그리고 재결서는 아직 나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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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enmark

2023-11-14 05:00:02

재결이 끝났는데 재결서가 송달이 안된거임 아니면 재결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게관위가 답변서만 보낸 상태인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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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갓몰

2023-11-14 05:13:01

*수정됨

재결까지 아직 안갔고 게임위가 답변서만 보낸 상태

처음 답변서를 받았을 때 재결과 구분을 못해서 행심이 종결된 것으로 인지하는 착오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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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enmark

2023-11-14 10:13:35

이제 보충서면 보내야겠네...
이메일 주소 알려주면 거기로 보충서면 파일 보내주겠음. 그거 보충서면으로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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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갓몰

2023-11-14 10:46:03

[email protected]
도움 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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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enmark

2023-11-14 11:18:50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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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enmark

2023-11-14 11:19:56

*수정됨

추가로 저기서 게관위가 주장한 중앙행심 2023-5861 재결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해보는 게 좋을 거 같음. 나도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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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갓몰

2023-11-14 11:20:25

확인 고생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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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enmark

2023-11-14 11:38:43

*수정됨

다 읽어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 있으면 너가 알아서 수정해서 내도 됨. 기본적으로 아래아한글에서 작성한 걸 pdf로 변경한 거라 아래아한글에서 '파일' -> 'PDF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손쉽게 변환해서 수정할 수 있음. pdf 자체를 수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로 보완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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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갓몰

2023-11-14 11:39:51

FreeDenmark

2023-11-14 11:40:16

*수정됨

혹시 게관위에서 보충서면 내면 그것도 올려줘. 내가 반박하는 보충서면 써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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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갓몰

2023-11-14 11:40:50

확인
작성 후 바로 개선탭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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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orld

2023-11-13 23:21:38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전 세계에서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문화를 억압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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