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세관이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건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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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소프트 잡담/일상 근데 세관이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건 ㄹㅇ

MK4

추천 25 비추천 0 댓글 25 조회수 717 작성일 2021-05-05 12:20:30

https://arca.live/b/airsoft2077/25717394

도저히 이해가 안감. 도당체 왜??????

댓글 [25]

뽀야미

2021-05-05 12:21:07

페미년들 좀 빨아서 정치 탑승해보겠다는거지 세관장

돌아가는 꼴 보니 담 정권 바뀌면 숙청리스트 10위안에는 올라갈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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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4

2021-05-05 12:21:26

Palarra

2021-05-05 12:22:05

거대여당 빽믿고 나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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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4

2021-05-05 12:22:29

ㅇㅇ

2021-05-05 12:23:28

저것도 비하인드가.. 소아 리얼돌 같이 들여온 사람꺼 전체 반송시켜서 그랬다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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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4

2021-05-05 12:25:15

씨발 소아 리얼돌????????? 그 물품 한정해선 ㄹㅇ 반송시키는거 이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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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G

2021-05-05 12:35:38

와 씨발 이건 진짜 오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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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G

2021-05-05 12:23:29

180석 무너지면 똥줄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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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4

2021-05-05 12:25:32

그릴치즈

2021-05-05 12:24:50

빽 믿고 지랄하는건데 정권바뀌면 100퍼 대가리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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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4

2021-05-05 12:25:49

상근예비역

2021-05-05 12:26:11

이건 진짜 어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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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4

2021-05-05 12:26:51

강호성

2021-05-05 12:26:20

법으로 수입허용했으면 통관시켜줘야지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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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4

2021-05-05 12:27:25

ㅇㅇ

2021-05-05 12:32:32

MK4

2021-05-05 12:33:24

솦모챠

2021-05-05 12:33:35

엄밀히 따지면, 행정소송에서 기속력이 미치는건 당해 처분에만 적용되는거니 얼마든지 별개의 사건에서 유사한 처분을 할수는 있는데 계속 비슷한 사건 행정소송 와따가따하면 결국 소송경제 낭비에 소 남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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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4

2021-05-05 12:36:29

기사 보니까 이미 수입사가 21건 소송걸었고 6건은 수입사가 승소, 15건은 진행중인데 거의 세관 줄줄이 패소 각이여서, 이거 끝나고도 세관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인거 같기도함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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솦모챠

2021-05-05 12:44:00

근데 내 생각엔 솔직히 정권 바뀌어도 계속 저럴거 같음.
아직 리얼돌 수입 자체가 찬성이랑 반대가 서로 팽팽한데다, 어느 정권이건 저거에 대해서 깊게 관여해서 리스크 감당하고 건들기보단 그냥 현상유지하면서 간보다가 전체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야 바꿀거 같음. 
사실 바꿀 가능성만 따지면 원래 진보정권에서 바꿀 가능성이 높은게 맞는건데, 이상하게 낙태죄 폐지나 여성관련 개혁에는 적극적이면서 같은 성관련 사회개혁 이슈에 있어선 남성쪽 입장엔 극단적으로 소홀하면서 편향적인 진보정책만 펴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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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4

2021-05-05 12:51:35

컨텍트

2021-05-05 12:49:00

아마 그짓거리 유통기한 내년까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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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4

2021-05-05 12:51:45

전자전기

2021-05-05 12:57:53

*수정됨

근데 법원에서도 개인자유라고 인정은 하는데 리얼돌 문란하다고 명치 꽂아버리네 ㅋㅋㅋㅋ 개웃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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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4

2021-05-05 1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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