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번호 열자리만 있으면 지금 여러분도 입찰업체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널렸습니다. 여러분이 방산업에 관련이 있든말든, 심지어 군대를 나왔든 안 나왔든 M4와 AK가 뭔지 구별조차 못해도 입찰에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는거죠. 그냥 사업자번호만 있으면 로또마냥 입찰가 적고 당첨되면 납품업체가 됩니다. 그걸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도 아무런 상관 없구요. 조달 못하면 패널티 물게 되는거고 조달하면 땡잡은겁니다. 군납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진짜 국방력 향상을 위해 R&D에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한 방산업체와 정공밀덕인 제가 아무런 차이도 없이 입찰에 들어갈 수 있고 제가 입찰가 잘 적어서 운 좋게 당첨되면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해버린 방산업체는 장비를 민간에 팔 수도 없으니 저한테 더 저렴한 값에 판매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그대로 납품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먹는거구요.
5000만원대 폭발물 탐지장치 납품업체가 모 공인중개사이고 한국에 단 하나뿐인 군함청소용 로봇업체가 신생 로봇청소기기업에 납품을 빼앗기는 것도 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상황인거죠.
어떤 주부가 2억원대 군납에 낙찰되어 납품까지 했던 사례도 있더군요.
강의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세상에 도덕만 지키지 않아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
이번 사태도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제발 조달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납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자격이 있는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도록 검증과정도 도입하고 말이죠 (사실 현실적으로 한개 입찰에 들어오는 수천, 수만개 업체를 일일히 검증하는게 불가능하다고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