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닝선이 현재진행형인데 검찰에서 수사권 경찰로 넘어감
2. '공수처' = 과거 공안, 최고 권위 수사기관 임명 권한을 현 대통령부터 집행 가능함, 말마따나 청와대 직속 사법기관 창설, 3권 분립이 유명무실해짐
3. 지역구 소수 당선 정당에 비례대표 더 얹어줌
요약하자면
짭새권한강화, 3권분립개줌, 니들 직접 투표권 개줌
+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은 수사대상 제외
+ 지역구 120석 이상은 비례대표 더 안줌
1. 버닝선이 현재진행형인데 검찰에서 수사권 경찰로 넘어감
2. '공수처' = 과거 공안, 최고 권위 수사기관 임명 권한을 현 대통령부터 집행 가능함, 말마따나 청와대 직속 사법기관 창설, 3권 분립이 유명무실해짐
3. 지역구 소수 당선 정당에 비례대표 더 얹어줌
요약하자면
짭새권한강화, 3권분립개줌, 니들 직접 투표권 개줌
+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은 수사대상 제외
+ 지역구 120석 이상은 비례대표 더 안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