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으로 하는 행위여야 하고 대가성이 있어야 처벌 대상
-> 업체 측이나 판매자 측에서 광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놓거나 가격을 대놓고 명시하지 않으면 그만 아닌지?
2. 단순 의뢰만으로는 처벌 X
3. 만약 연락처나 메신저 아이디 등의 연락수단만 제공하고 문자, 1:1 채팅을 통해 대가를 지불받는 경우엔 처벌 가능할지?
-> 덜미가 잡히거나 대화 내용을 검열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각 채널에서 올라오는 모든 게시물의 모음입니다.
사회
25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처벌법 과연 실효성 있는지 의문
추천
0
비추천
0
댓글
0
조회수
659
작성일
수정일
댓글
[0]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브라운더스트
브생업적 달성
[2]
3
0
붕괴3rd
붕린이 시절
13
0
붕괴3rd
월식 성흔 하에 뭐껴야할까?
[4]
5
0
툴리우스
엘더6으로 섹랩돌리는 행복회로굴림 ㄷㄷㄷ
[1]
9
0
랑그릿사
잡담
팅겨서 다시 들어가니깐 팅긴 부분부터 시작해서 보상주네
[1]
3
0
fakenation
소금국 개발
[1]
193
0
붕괴3rd
와 집
[1]
4
0
벽람항로
애초에 게임 자체가 소녀전선 열화판이잖아
[4]
5
4
백묘
완장 진짜 고졸백수임?
[2]
5
0
랑그릿사
잡담
글섭 균열에 랑그4 5 있나요?
[5]
6
0
얀데레
이 갤에서 제일많이본글
[1]
187
0
브라운더스트
근데 '그 브알못'새끼 설치는 거 역겹지 않냐?
[5]
3
0
벽람항로
시리우스 수영복 한섭에 안나오니까 벨파 수영복 기대하자
[1]
5
0
사회
25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처벌법 과연 실효성 있는지 의문
659
0
랑그릿사
잡담
랑그는 전략성이넘좋다
[4]
3
0
브라운더스트
아 이콘 존나귀엽네 ㅋㅋㅋ
[3]
5
0
Manjuu
ㅡ
뭔데 중섭은 이거 다 상시임
[12]
7
0
붕괴3rd
웬디한테 허리케인풋잡받고싶다
[1]
37
0
붕괴3rd
그래도 서드는 까면 안됨
[3]
5
0
랑그릿사
잡담
아 천장 쉐리 중복뜸 ㅠ
[3]
3
0
백묘
고요미 트루러버 복각
4
3
fakenation
소금국 개발
192
0
벽람항로
그래서 갤 언제 터짐?
5
0
랑그릿사
잡담
해골에 홀린 사람들 퀘스트 졸빡
[1]
4
0
격투게임
공격, 방어 옵션이 존나 많아지면 똥캐도 비빔?
[3]
19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