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라고 하지만 저건 수백이 죽고 다쳐서 또 모르겠다
참고로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 맞긴 한데 합의를 해줄까?
애초에 빨간줄 그이는 것부터가 아웃이긴 하다만
그리고 고의성(= 다칠 걸 알고 그랬다)까지 입증되면 상해/살인으로 넘어가서 형량 복사버그 생김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라고 하지만 저건 수백이 죽고 다쳐서 또 모르겠다
참고로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 맞긴 한데 합의를 해줄까?
애초에 빨간줄 그이는 것부터가 아웃이긴 하다만
그리고 고의성(= 다칠 걸 알고 그랬다)까지 입증되면 상해/살인으로 넘어가서 형량 복사버그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