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님께서 해당 자료들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전화를 주셨고
전화내용은 중요한내용도 꽤 있음.
내가 어제 수즈나 400천장치고 충격받아서 술먹고 자다일어난거라 제대로 답변 못한 부분도 있음... 양해바람
제출하신 자료는 잘 보았다. 이 자료들은 다 어디서 얻은건가?
-> 나 :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서 얻은 자료와, 제 3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얻은 자료들이 있다.
-> 수사관님 : 제출하신 자료출처와 경과가 명확해야한다. 어떤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얻었다면
어떤 부서를 통하여 어떻게 받았는지가 필요하다.
이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문은 어디서 얻은건지, 출처가 어딘지 전부다 여쭤보셨고
해당사실들을 확인해보긴 할건데 오후에 통화줄테니 그 부분만 확인해달라
바다신 2 회의록에 대해서는
->수사관님 : 21회차일때 등급거부로 분류했다가, 37회차일때 다시 전체이용가로 분류를 했는데
게임물 내용이 변한게 하나도 없는데 전체이용가로 분류한게 이상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류를 했다고 볼수도 있어서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주시고 추가진술 사항이 있다면
오후에 전화줄때 해달라
-> 해당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
명일방주 및 기타 회의록에 대해서
-> 나 : 해당 자료의 취득출처는 제가 아닌 제3자가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얻게된건데 ~~ ( 내용출처 및 모순된 거를 얘기함)
-> 수사관님 : 이게 제3자의 자료로도 조사가 가능하긴한데, 본인이 아니라 해당 사실에 대해 진술이 어려우니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당사자가 직접 민원을 넣어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야한다.
2022년 11월 (41회차) 에 대한 회의록 정보공개를 요청 자료에 대해서 게관위가 현재 작성중이라고 한 부분
-> 자료 취득 출처와 해당 내용 여쭤보심
-> 제3자가 [ 하루만에 120개의 게임물을 다 분류하고 결정하는게 말이되나? ] 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 아직 작성중이다 ] 라고 답변을 받았다. 라는데 하루만에 120개의 게임물을 다 분류하는 것도 이상하고
앞뒤가 맞지않는 모순된 행태가 이상하여 제보를 하게됐다
-> 수사관님 : 이해됐다. 오후에 전화줄테니 이것도 앞의 내용(정보공개 이전의 경과) 와 뒤의 내용도 진술해달라
회의내용 중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회의를 안 해서 부존재인 점 전달해달라 에 대해서
-> 이게 어떤 취지인지 조사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이 말을 하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는 건데
게관위의 회의록방침과 규정등을 확인하고, 해당 인물을 특정해서 확인할거다.
감사 직전 PC 교체에 대해서
-> 이게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파악이 되지가 않기에 제보를 해본거다.
만약이게 진짜라면은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보를했다
->이거는 '50억' 관련해서 참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분과위원회 이양 및 직무유기 내용
-> 제가 제출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봤을때 회의록 작성 및 본인들 업무들에 대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태를 보이고있고
이에 대해 마무리 짓는 내용으로 분과위원회에 이양하자는 회의록을 첨부한거다
-> 이해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님이 다음 담당자한테 인계를 해야한다고 말씀 주셨고
내가 부산살면 좋은데 수도권살아서 방문진술을 못한다는게 아쉽다고 말씀 주셨고
이게 제보되는 양이 너무 많다. 수사할때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수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제출하신 내용중 유의미한게 있긴한데 범위가 넓기도하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는다.
일단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서 보충진술이 필요하고, 명확한 출처와 경과
그리고 제3자가 민원을 넣어 받은 답변은 제3자 본인이 민원을 넣어 진술하면 좋다.
-> 안 된다는건 아니고 인계할때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뜻임
정리하면
일단 내가 제출한 내용들에 대해서 게관위의 방침 및 규정을 파악하고 해당 인물들( 회의록 발언 당사자 ) 을 조사 및 진술요청을 할 예정
자료의 명확성있게 해달라 ( 경과 및 출처 )
당장 소극적으로 행동안하시고 확인해보신다고 하셨고 '전부다' 확인이 안되니까 좁힐 수 있게 특정해달라고 하심.
일단 제보 자체가 많이와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