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20414sac/ebad4ee0369741c6faace45aaf0d5c8a99577043148d7a20a1d1828854424377.png?expires=1719795600&key=HhJVJrdvFId-7y-SIXJhkw)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대륙법 체계의 처벌을 보면 처벌이 약해빠짐?
영미법체계처럼 수백년 때리면 안됨?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다"는 말에 진짜 공감하는 바인데 왜 대륙법체계인지 뭐시기는 범죄자 교화에 중점을 둬서 처벌을 약하게 하고 그로 인해 초범이 재범이 되고 재범이 전과3범이 되고 이러는데 애꿎은 정상 시민들만 피해 보고 두려워하는 사회구조 아닌가?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대륙법 체계의 처벌을 보면 처벌이 약해빠짐?
영미법체계처럼 수백년 때리면 안됨?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다"는 말에 진짜 공감하는 바인데 왜 대륙법체계인지 뭐시기는 범죄자 교화에 중점을 둬서 처벌을 약하게 하고 그로 인해 초범이 재범이 되고 재범이 전과3범이 되고 이러는데 애꿎은 정상 시민들만 피해 보고 두려워하는 사회구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