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4218명 알림수신 53명 @스네즈니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부(府) 부활 찬성합니다. 조병옥_ 추천 4 비추천 2 댓글 41 조회수 897 작성일 2020-07-11 04:44:32 https://arca.live/b/city/1360888 부를 부활시키고 준부제를 도입해서 도 행정도 어느정도 유지시키는게 맞지. 추천! 4 ( 1) 비추! 2 ( 1) 공유 댓글 [41] 글쓰기 부여 2020-07-11 04:45:57 답글 단점: 행정력 소비가 어마어마함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4:52:06 답글 지금보다 부(=광역시)를 늘리고 재정독립과 권력분립만 시정하는 조치라서 별 차이 없을걸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4:53:13 답글 그리고 자치정부승격 기준도 인구수 기준과 경제성 기준을 통해 확립해야 한다.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5:13:01 삭제 수정 답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 예를 들어 단순히 주변 시군 서 너 개 묶거나, 인구 100만이나 50만?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5:18:22 답글 100만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5:21:00 답글 나머지는 준부로 묶고 도는 그냥 준부 부윤과 부의 판윤들이 협의하는 협의회나 재정협약체 수준으로 남겨두는게 맞지.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5:22:44 삭제 수정 답글 그럼 도는 형식상 존재에 가깝고, 부와 준부로 구성되는 건가? 그럼 강원, 충북, 전북(+전남, 경북) 같은 경우에는 준부만 존재하게 되는 건가?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5:34:21 답글 그렇게 되지. 그리고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10년 간 내무부 직할화를 거쳐 국고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내무부 장관은 국고보조금 지급을 할때 조건을 달아서 협정을 통해 지급해야 함. 그리고 재정이 완전파탄이 난 경우에는 모라토리엄이 되고 지방채를 국고보조금으로 상환한 후 10년간 내무부 직할화를 거치거나 내무부는 일정한 협정 조건 이행을 담보로 국고보조금 지불을 통해 대신 지방채 상환해줌.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5:35:43 삭제 수정 답글 대체 국세:지방세 비중이 몇 대 몇 이길래 국고보조금을 행정안전부 직할을 거쳐야 받을 수 있음?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5:37:09 답글 5대 5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5:46:36 삭제 수정 답글 5대5면 준부는 국고보조금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지금 8대2인가 7대3인가 그런데, 현재 지방세 비중을 2로 잡고 2.5배를 해도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지수에서 100%나 1인 안 되는 시군(현재 재정자립도 40%)이 꽤 되는데.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5:48:46 삭제 수정 답글 도세:시군세를 모두 부로 넘기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20 미만이면 힘들 거 같음.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5:57:41 답글 시군세를 부로 넘기고 도세는 재정자립이 어려운 준부들에 몰아주는걸로.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5:50:40 답글 몇개임? 그런 곳은 내무부 관선 직할하는게 더 나음.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6:03:00 삭제 수정 답글 재정자립도 경기(2017) - 40 미만 11곳, 20 미만 없음 강원(2017) - 40 미만 전체(+본청), 20 미만 13곳 충북(2018) - 40 미만 전체(+본청), 20 미만 8곳 충남(2018) - 40 미만 13곳, 20 미만 11곳 전북(2018) - 40 미만 12곳(+본청), 20 미만 12곳(+본청) 전남(2018) - 40 미만 전체(+본청), 20 미만 17곳(+본청) 경북(2017) - 40 미만 22곳(+본청), 20 미만 14곳 경남(2017) - 40 미만 전체(본청 제외), 20미만 12곳 제주(2017) - 본청이 33.7(40 미만) 지방에서 40 이상이 천안, 아산, 구미, 경남 본청이 전부임.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6:08:49 답글 그러면 정기적으로 국고보조금 주는 대신에 내무부가 집단협정체결해야지.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6:10:58 삭제 수정 답글 그 협정체결 단위가 도고 주체가 부/준부?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6:17:49 답글 ㅇㅇ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6:18:36 답글 무작정 퍼주면 각 지역이 독립하고 성장할 노력을 하지 않겠지.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6:20:49 삭제 수정 답글 부윤, 준부윤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것도 볼만할 거 같은데, 국회에서 체결된 협정안을 건들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재정력 안 되는 곳은 바로 성과 갈릴 거 같음.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6:23:58 답글 부의회와 국회가 체결된 협정안의 최종비준을 해야 발효되는거임. 예산안 승인은 언제나 의회의 몫이지.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6:26:34 답글 장관과 부윤이 협의할때 국회는 중앙의 입장에서, 부의회는 지방의 입장에서 각각 장관과 부윤의 협의를 비판하고 감사하고 최종적 합의안을 승인시켜서 협정으로 만드는거지.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6:28:23 삭제 수정 답글 재정력 되는 곳의 국회의원이 재정력 안 되는 곳의 예산 삭감할 가능성 때문에 국회가 건들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국회가 원래 그런 곳이니...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6:29:49 답글 생각해보니 자치분권을 강화하면 국회를 비례대표제로 해도 괜찮겠네.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6:33:11 삭제 수정 답글 아니면 상원을 두던가, 지금 그대로 하면 재정력 되는 곳 의원 수가 절반은 확실하게 넘음. 서울+광역시+경기만 해도 한 170석 됨.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6:33:59 답글 양원제 마렵습니다.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6:35:58 삭제 수정 답글 권역별로 분배하면(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제주, 대경, 동남) 확실하게 희석되는데, 찬성할지는 모르겠음. 정 그러면 수도권은 둘로 쪼개거나 강원을 붙여 셋으로 나눌 수 있지만. 펼쳐보기▼ 익명_V8YoA (61.80) 2020-07-11 05:52:40 삭제 수정 답글 대체 왜 자꾸 광역지자체를 쪼개지 못해서 안달임?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5:58:20 답글 ? 본인은 8도 연방제 지지자임. 펼쳐보기▼ 익명_www (14.54) 2020-07-11 06:02:22 삭제 수정 답글 찬성하는데 부(府)라는 이름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급 중앙행정기관 이름이 부(部)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혼동될 여지가 있음(한자가 다르다지만 우리나라는 한글 사용국)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6:05:51 답글 그게 맞는데. 애초에 부의 판윤은 원래 상급 중앙행정기관장과 의전서열과 행정서열이 동급임. 펼쳐보기▼ 강성호 2020-07-11 06:31:50 답글 정 안 되면 현縣 써도 됨 펼쳐보기▼ 익명_g3N3F (116.126) 2020-07-11 06:38:02 삭제 수정 답글 만약 시행한다면 현실적으로 현이 가장 가능성 높을듯? 부가 근본있는건 맞지만 일반인 중에 조선시대 행정구역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 펼쳐보기▼ 강성호 2020-07-11 06:39:24 답글 병옥이 말대로 100만 단위면 그 수를 고려해서 현 명칭이 좀 더 적절 할 수도 펼쳐보기▼ 익명_sEREw (112.170) 2020-07-11 07:25:16 삭제 수정 답글 현은 현대엔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나 반일감정으로 탈락일 듯 펼쳐보기▼ 강성호 2020-07-11 07:25:55 답글 지금 일본에서만 쓰긴 하지만 조선에도 부현목 중 현이 이거일텐데 펼쳐보기▼ 프리드먼 2020-07-15 14:33:49 답글 23부제는 뭔가요? 펼쳐보기▼ 강성호 2020-07-15 14:35:11 답글 조선시대 고종 때 아주 잠깐 썼던 광역행정구역 체제 펼쳐보기▼ 프리드먼 2020-07-15 14:36:23 답글 본문이 그 체제를 참고해서 개선한 것이죠. 펼쳐보기▼ 강성호 2020-07-15 14:36:56 답글 아마 그러할 듯 펼쳐보기▼ 프리드먼 2020-07-15 14:33:59 답글 @운정맘 이런 의견도 있네요. 참고하시길.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운영/건의 GIS 답사 답사(해외) 자료(일반) 자료(지도) 자료(통계) 연재 프로젝트 가상 게임 뉴스 지리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278514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적월 2020.03.17 79495 성 소피아 성당, 모스크로 전환 [18] 익명_B1AhO (220.72) 2020.07.11 1003 7 백선엽 장군도 별세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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