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의 외부화를 조장하는 미국식 행정학의 사악한 오류가 현재의 서울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지는 작동원리

(본인이 타 사이트에 쓴 글을 그대로 퍼옴. 일부 격한 표현에 대해서는 양해바람.)

*광역행정: 대중교통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와 같이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여러 지자체들이 연관되는 사무

해밀턴을 위시한 연방주의파가 제퍼슨을 위시한 반연방주의파 일당에게 패배한 이래로 미국의 지방행정은 분권집착적인 방향으로 나갔고 본 대도시와 행정적으로 분리된 교외 소도시 시스템이 발달해왔음. 하지만 이는 광역행정의 외부화로 인한 문제를 낳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통합론자들의 주장에 의해 몇몇 대도시들의 시역확장이 이루어졌지만 분권집착주의자들은 오츠의 분권화정리니 티부의 가설같은 헛소리를 내놓으며 광역화 움직임을 막아옴. 하지만 한국의 미국 유학파 먹물들은 오류투성이의 미국식 지방행정학을 수입해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고스란히 적용함. 따라서 종주 대도시 인구를 행정상 분리된 근교 위성도시에 흩뿌리는 것에 정신이 팔려 "고을의 일치"라는 인륜적 사명을 저버리며 광역행정 문제 해결에 소홀히 해옴. 문제는 저밀도 베드타운 및 교외중심생활ㆍ자가용 위주의 미국과 달리 고밀도 베드타운 및 도심중심생활ㆍ대중교통 위주의 한국의 토양에 안맞다는 것.

그나마 1기 신도시 건설 당시에는 군사독재의 잔재가 남아있었던 듯 분당선ㆍ일산선 같은 광역교통 대책이 비교적 빠르게 마련되었고 1기 신도시 모델은 성공한듯 보였음. 인서울 위주의 지금과 달리 과거 버블세븐에 경기도 위성도시들이 대거 포함되었을 정도.

하지만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지자체 이기주의로 인한  장벽효과는 점점 강해졌음.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내버스 시외구간 숙청ㆍ광명 제외 위성도시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거부ㆍ기존 서울시내전철의 시외연장 소극적 태도 등의 폐쇄적 행정을 취해옴. 게다가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기는 커녕 예비타당성 제도나 도입해서 광역교통망 확충을 더 어렵게 만들었음.

버블세븐 열풍에 노무현 정부는 1기보다 더 외곽에 2기 신도시를 더 마련했는데 문제는 1기때와 다르게 광역교통 대책마련에 매우 소홀히했던 것. 게다가 여기저기 군소 택지지구들을 싸질러놓아서 기존 신도시에 교통과부하를 과중시킴. 지어준다던 지하철은 지어질 기미가 안보이니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은 증폭.

상식과 양심이 있는 일부는 서울특별도 대구상이나 수도권광역청 설치와 같이 광역행정을 내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분권집착주의자들에게 헛소리라는 조롱이나 듣고 묻힘.

위의 병신같은 현상이 빚어낸 비극이 경기도 외곽 신도시 미분양 사태와 수년전 수도권 광역버스 대란.  이는 그때까지 남아있던 경기도 신도시 선호에 사형집행을 내린 사건이자 부동산 시장의 물길을 인서울 선호로 영구히 방향전환시킨 사건. 핌피의 대상이었던 신규 신도시 계획이 이제는 님비의 대상.

위와 같은 부동산 트랜드 변화로 강남뿐만 아니라 도심권의 마용성이 부상하였고 과거 경기도 신도시 선호현상때 관심을 못받던 서울 접경지역인 광명 구성남 하남 집값도 상승하기 시작.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서울부동산 열풍의 근본원인을 짚지 못하고 서울 주택 공급 밎 광역교통 대책을 포함한 지방행정체계 전면개편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고 수요억제 규제책이라는 삽질 연속. 이러한 삽질에다가 민간자본 높은 유동성이라는 금융상황이 겹쳐 서울부동산은 폭등. 부동산 시장이 비트코인 같은 도박판으로 변질되면서 입지가 불리한 수용성도 폭등하는 부작용 발생.

저번 지방선거에서 모 현직 도지사는 서울특별도(광역서울도) 개편이라는 수도권 주민 모두를 위한 근본처방을 공약했지만 어리석은 경기도민들은 그를 낙선시킴. 그리고 어리석은 서울시민들은 폐쇄주의를 강화해온 현직 시장을 3선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