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자체장 또는 광역행정청장이 본법에 규정한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대규모 시민폭동을 야기하거나 인명사고를 유발 경우: 사형 및 무기징역

2. 지자체장 또는 광역행정청장이 본법에 규정한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관계 주민들의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3.  본법의 폐지 및 본법의 무력화를 위한 개헌을 선동하여 시민폭동, 봉기 등을 야기한 경우: 사형 및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격정지 및 자격박탈형도 병과 가능.

4.  본법의 폐지 및 본법의 무력화를 위한 개헌을 선동(3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일반인 및 공무원 개인이 본법에서 규정한 광역행정청의 정당한 사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본법에서 규정한 광역행정청의 정당한 사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격정지형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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