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서울의 골목이야. 상태가 심지어 나쁘지 않아.

화분으로 불법주차를 막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나름 주차선도 그어져 있어. 

그러나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생활화된 것이 보이지. 이게 서울의 (기타 한국 도시도 비슷하리라 생각함) 골목의 엄청 큰 문제야. 

보행이 위험하고 불편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지. 애초에 공로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게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못 해. 

또한, 소방차가 출동해야 할 때 생명을 위중하게 할 수 있는 도시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서울시 기준으로 주차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골목이야.
일단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칸이 그어져 있고 주변차들도 사유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일반통행이야 다행히도. 

근데 이게 상태가 좋은거라고?

나름 유명한 골목인데... 걷기는 좋지 않아. 불법 주차가 여러대 보이고 인도도 없어. 게다가 이 넓이에 양방향 도로라니? 정말 걷기 불편하지 않겠어? 

이런 골목은 어떡할 거야... 경사+불법주차+양방향이야. 여기 살면 차는 포기하거나 스트레스를 항상 받아야 함. 

즉, 한국 도시의 골목들은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사회적 손해가 막심하다는 얘기야.

그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차 정책 몇개 보고 가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잘 알고 있을 거야. 96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니 익숙할 수 밖에 없겠네.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제도야. 자리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네. 

이 구역에 불법 주차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 위에서 얘기했듯이 보행환경에 좋지 않은 임시방편에 불과함. 

그린파킹 / '담장 허물기 사업' (서울시 광진구)

'마을주차장' 빈집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정책 (사진 위: 아산, 아래: 서울, 포항)

학교 지하 주차장 (보통 이 공사를 하면서 학교 시설도 짓는 듯) 자매상품으로 공원 지하 주차장도 있음.

또한 공유주차장 사업 등 앱 같은 걸로 기존에 있는 주차 공간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 (소프웨어적인) 노력도 많음. 

요즘에는 불법 주차를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데 이건 4대 악성 불법주차만이고 평범한 골목주차는 포함이 안 되어서 효과가 한정적일 것 같음. 

논의 중인 정책은 차고 증명제가 있음.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는데 성공적이라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 갈거야. 서울이나 부산 같이 주차난이 심각한 동네는 아직 멀었을 것 같지만 말야. 아직 진행형이라서 나도 관심이 많네. 

한국에서도 파킹 미터기에 대한 논의가 꽤 있었는데 적용 사례를 찾기가 어렵네. 왜 안 했는지 논란도 딱히 못 찾겠어. 

카셰어링 같이 주차 수요 자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일본처럼 차량 사이즈 규제도 좀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뭐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니까. 

그리고 일반통행을 더 늘려야 할 것 만 같아.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공공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처벌만 세게 하면 반발이 너무 심할 것이고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 주차하기 불편하다고 걷기 불편하다고 차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주차장이 많아도 처벌이 없으면 너무 오랜세월 굳어진 우리의 불법주차 문화를 고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의 주차장부터 찾는 문화는

1. 그것이 가능해야 하고 (주차장이 목적지 근처에 있어야 하고 - 공공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2.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야 함. (불법 주차 할 곳을 찾기도 어려워야 하고 만약 할 경우 벌금이 커야 함.) 

그래야 도시재생이 가능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