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자치법 상으로는 읍이나 면 하나가 5만을 넘거나(2호), 2개 이상의 읍이나 면이 2만을 넘고 합쳐서 5만 이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추고 인구 15만 이상(3호)이어야 승격 가능. 1호는 도농분리 시절 군에서 분리되어 설치된 시와 군을 합치는 것이고, 4호는 더이상 적용 가능할 수 없으니 무시하고.
그리고 현재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주장은 존재함. 특히 같은 도 내에 자기보다 인구 적은 시가 4개나 있는 모 군 같은 경우 그래서 시 설치 기준을 몇 개 제시해 봄.
1. 시, 군 구분 폐지
그냥 군이고 시고 다 시로 통일하는 거. 그런데, 이러면 읍내조차 1만도 안 되는 군들을 분동해야 함. 군에서 가장 번화한 곳의 리 몇 개만 떼어내서 동 만들던가, 아예 조건만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에 읍면만 둬도 되는 걸로 할 수 도 있음. 농어촌 혜택이야 읍면동 단위로 두면 그만이고. '특례시'도 옆나라와 유사하게 30만, 50만, 100만 같은 기준으로 잘라나눠야 겠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가 더 중요해짐. 예를 들어, 공무원 조직이나 정원은 시가 군보다 더 많게 되어있지만, '시'나 '군'이라는 계급장 조차 때버렸으니 인구로만 나올 예정. 이렇게 되면 인구 15만도 안 되는 곳이 반대할 가능성이 큼. 계룡이나 태백 같은 곳은 시와 군이 따로 있을 때는 시의 10만 이하(최소)일 때를 따르지만 통합되면 5만 이하일 때를 따를 게 뻔함. 군을 모두 시로 만들면, 5만도 안 되는 시가 널리게 될 거니.
2. 설치 기준 폐지
이론상 국회에서 거의 모든 군을 폐지하고 시로 대체하는 법률이 나올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도시화된 지역을 동으로 둬야하니, 내부 생활권에 따라 어딜 분동할지가 논란 될 수도 있음. 장담하는데, 무안, 홍성, 예천은 이걸로 시승격 못함.
3. 다른 기준 도입 혹은 대체
인구만으로 도시화 정도를 가늠하는 건 불합리해서 다른 기준도 두는 방안, 사실 읍내 인구가 5만 넘는 다고 무조건 승격하는 건 아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부가적인 조건도 존재함.
1)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으로 대체
먼저, 현재 기준은 이럼
1.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여기서 '도시적 산업'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면, 별 문제 될 거 없어 보임. 인구 기준을 없애야 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 차이점은 이게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아닌 법률인 지방자치법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2) 인구밀도 도입
인구밀도를 정해서 일정 인구 밀도 이상이면 시로 승격하는 거. 하지만, 인구밀도는 개발할 부지만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면적 좁은 게 유리하므로, 면적에 따라 인구밀도를 달리 두거나, 인구 기준 자체는 남겨두고 같이 사용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면적이 60인 읍이 인구 5만이면 인구밀도는 833.3이므로 면적이 50~70인 경우 인구밀도 835을 기준으로 하거나, 혹은 인구 3만 이상, 인구 밀도 850으로 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2개 이상의 읍, 면이 2만 넘으며, 합쳐서 5만 이상, 총 인구 15만 이상은 사실상 폐지됨.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시가지 면적 재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읍내를 아파트로 도배하라는 소리니까 제외.
3) GRDP 도입
뭔 말이냐 싶겠지만, 여기서는 GRDP 자체의 규모보다는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함. '도시적 산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부가적인 기준으로 '도시적 산업'의 규모를 본다면, 제조업보다는 교육서비스업이나 금융 및 보험업 같은 게 더 적절해 보임. 만약, 이게 인구 기준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면 제조업 비중이 50% 초과하는 음성, 진천, 함안은 사실상 시승격 확정. 사족으로 GRDP 규모도 둔다면, 기준으로 5조원으로 잡으면 음성, 진천만 시승격 가능하고, 4조원대인 완주, 칠곡만 노려볼 수 있음. 하지만, GRDP 5조가 안 되는 시도 많다는 점에서 규모를 기준으로 잡으면 기준은 5조원보다 내려갈 수 밖에 없음.
4. 부 개편 및 구읍면 전환
도폐지도 겸해서 동등하게 시도 군도 없애는 방안, 옆나라 성-시-구/현급시/현을 떠올리면 됨. 여긴 국토 면적상 성-시-구/현급시/현-진/향의 4단계를 두는 건 어려우니 부-구/읍/면으로. 그리고 읍을 구로 전환하는 강제적인 조항만 두면 됨. 이건 뇌절인 게, 시 설치 문제를 두고 행정구역 자체를 갈아엎자는 얘기라서... 쥐 뒷걸음 치는데 소 잡는 격
반대로 시 같지 않은 시들을 군으로 돌리는 건 안 되겠지...
번외 - 시승격 노리다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군들
1) 무안군
청원군 2 유력 후보, 남악신도시가 목포에 붙어있는데, 이들이 목포 편입을 원하고, 무안읍 쪽은 반대면서 발생. 문제는 무안읍이 1만 남짓이라서 분동되면 남악신도시가 있는 삼향읍이 유력하기에, 시승격조차 극렬하게 반대할 게 뻔하다.
2) 완주군
여긴 혁신도시 개발 진행돼야 아는 곳. 완주에서의 외부 인구 유입이 생각보다 느려서인지 번번히 전주-완주 통합이 부결되었다. 의외로 시가지는 이서면 제외하면 딱 붙어있지는 않는데, 완주군 시가지가 전주에 가까운데, 전주쪽 시가지가 완주경계까지 안 뻗어있어서 그렇다.
3) 칠곡군
여긴 북삼 및 석적에서 구미 편입론이 남아있다는 전제하에서 씀. 현재 구미와 시가지가 붙은 북삼과 석적이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칠곡군 전체가 완만한 감소세라서 이 비율 자체는 큰 변화 없을 것으로 보임. 문제는 대구 편입론 있는 동명, 지천까지 하면 인구 56%가 칠곡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는 거.(지천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잠잠해서 그렇지, 행정구역 개편론이 크게 불면 아주 시끄러워질 동네.
그 외 시승격 추진하는 홍성이나 음성, 진천 같은 경우는 시 옆에 시가지가 안 붙어서 그런 거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