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궁극적인 키를 쥐고 있음.
혹여나 서울시랑 경기도가 짝짝꿍해서 특정 위성도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기로 했다고 치자.
지방자치 시대라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약함. 지자체들이 서로 합의를 했는 걸.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해서 기대는 금물이지만)
특히 국회가 특별법으로 밀어붙인다면 중앙정부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했음. (행안부 관계자가 한 얘기임)
행정구역 개편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앙정부 주무부처인 행안부 주관으로 행정구역에 관한 일반 법률의 제정, 개정을 하는 것이랑 (시 승격에 관한 법률이 주로 이쪽),
국회 주도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있음. (예: 2009년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서울편입 특별법)
사실 도역 상실을 원하지 않는 도청의 심보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긴 함. 특별시, 광역시 추가 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1995년 행정구역 대개편때는 경산을 대구에, 웅상을 부산에 편입시키려고 했지만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겐세이를 쳤지)
특별시, 광역시 추가확장은 정치적인 공감대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을 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긴 함.
구독자 4448명
알림수신 55명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궁극적인 키는
추천
1
비추천
4
댓글
1
조회수
355
작성일
댓글
[1]
글쓰기
별자리텀블러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6326556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100374
광주역은 오후 5~6시에도 단 1명도 없네?? 도대체 왜 있는 역임?
[5]
536
1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
[1]
879
0
도시 지역별 감상문 펌
[10]
1586
0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3]
537
-4
당시 경성부 2차 추가확장 검토 지역
427
-3
문경 이랑 상주를 군으로 강등 해야 되는듯
[3]
484
-5
가상역사) 만약에 1940년 경성부 2차 행정 편입이 이루어졌다면?
[1]
421
-3
대한민국 주요 도시 시가지 크기
[10]
1321
1
안데스 산맥의 일기예보
[1]
464
-3
도는 남북도 합치되, 광역시는 확장하고, 기초는 쪼개자
[1]
658
-6
영양군 지역
[5]
442
-3
안산은 왜 수원 식민지인가
[2]
525
-3
경산 하양읍에 지하철이 필요하나?
[6]
523
-2
도시철도 시외구간 연장엔 대구, 인천은 적극적이고
[1]
349
-3
대구 1호선 하양 연장
[4]
308
-3
KDI에서 곧 대전 2호선 타당성 발표한다는데 긴장됨
[3]
369
3
금산을 다시 전라 북도로~~
[4]
499
-5
강화, 옹진, 김포검단의 인천 편입 근거 (feat. 내무부 문서) 스압주의
[1]
754
-4
부천은 경인통합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서울의 자치구가 될 일 없을듯
[1]
341
-2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문제점은 기초보다는 광역임
[1]
475
-2
도/광역시 폐지 관련 내용이 가장 많던데 이유가 뭐야?
[3]
543
4
대도시권 행정구역 비교체험
799
-5
옹진군이 해체된다면
[1]
422
-3
도 폐지하면
[1]
325
-1
높으신분들식 균형발전
[44]
14573
63
경기 서부권이 은근히 경기도의 광역행정 취약지대이지 않음?
360
-2
도 폐지 개편의 최상의 가상 조건
311
-5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궁극적인 키는
[1]
356
-3
오사카 부 지도 보면 드는 충동
[4]
533
1
디스토피아 사이버펑크
[4]
3863
1
일본에선 10% 통근권을 도시고용권이라 하던데
[2]
3240
1
창원시의 이름을 정하는 문제가 복잡했던 이유
[1]
611
0
양평 을 시로 승격 시키면?
[6]
459
-2
청주에 지하철이 생기면?
[2]
490
-4
중핵 지위를 부여하기 애매한 도시
[6]
957
-2
전국을 중핵과 주변부로 나누려고 하면 어려운 게
374
-1
근데 팡역시 중에 울산은 딱히 팡역권이 없는 거 같음
[3]
489
-3
구룡성채 지도 짤
[12]
5179
5
프랑스 평원
1328
1
만주의 동북평원
1551
0
가장 국제적으로 입지가 좋은 도시가 어딜까
[5]
544
-2
미래의_도청_이전지_예측.jpg
[4]
610
-1
러시아의 시베리아 평원
[3]
2588
3
전국 시군구별 통근·통학 목적지 (2015)
[9]
5517
4
서울 1호선 대전 연장
[8]
54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