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20414sac/ebad4ee0369741c6faace45aaf0d5c8a99577043148d7a20a1d1828854424377.png?expires=1719795600&key=HhJVJrdvFId-7y-SIXJhkw)
IMF크리 때문에 철도 민영화가 훨씬 앞당겨 졌을 듯.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철도시설 소유/관리권을 철도공사에게 이관.
철도공사 주식 일부 민간에게 공개.
철도공사를 분야별 철도자회사로 분할.
(여객-본사, 화물, 건설, 유지보수, 기타 등등)
철도공사에게 부대사업 허가.
국가철도망계획 폐지 및 철도 계획/부설권도 역시 철도공사에게 완전 이관.
철도법을 폐지하고 통합 철도사업법 제정. 철도사업자에게 철도운영 자율적으로 허용
대충 이렇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