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조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3.> 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도 2배까지는 지역 대표성을 더 강화하도록 해야 함. 현재 정치인들이 직무 유기하고 있는 거지
프랑스 상원 힘이 약하다지만 그래도 실질적 권한이 꽤 있음. 그리고 갈등은 도리어 필요하지. 권력 분립 자체가 권력 주체들 간에 갈등하라고 만들어 놓는 제도인데. 한국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인 나라에서는 권력 분립을 더 시켜 놓을 필요가 있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너무 많은데 정작 그걸 현 국회에다 준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많을테니 새로 권력 주체를 만들 필요가 있음. 내 생각에는 상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권력 기관들을 선거로 뽑을 필요가 있다고 봄.
양원제와 지역적 특성은 아무 상관 없음. 양원제의 목적이 권력 분립을 더 확실히 하는 건데 그게 지역적 특성과 무슨 상관? 지역적 특성이 약하면 권력 분립 안 하고 전체주의 해도 되는 거? 이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뜻하는 게 뭐냐면 한국인에게는 민주주의가 안 맞다는 거지. 권위주의 독재를 그리워하는 거야. 그게 자각적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