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뒤면 한국 인구가 1500만명대로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53%나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옴. 게다가 2020년 한국 출산율이 0.84명으로 OECD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로 세계 최저임.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예산을 225조원 넘게 썼지만 결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었다.
저출산의 심각한 원인이 경제적 문제라는 건 정치권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저출산 대책이 너무 헛으로 낸게 많았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예산을 225조원이나 썼는데 그 225조원으로 출산장려금만 찔끔 준다던가, 13평짜리 임대주택 단지만 딸랑 짓는다던가. 그렇게 대책을 헛점으로 냈으니깐 출산율이 더 떨어진 것임.
애초에 저출산 예산 225조원을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임대주택이 아니라 32평짜리 평상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던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해준다던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었다면 출산율이 이정도로 내려가진 않았을거라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