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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작년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뢰로 한국재무학회에서 내놓은 차등세율 시나리오임. 사실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반대했다고 하더라.

저 두 시나리오 모두 세수 감소는 피할수 없다는 시나리오라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반대할만도 한데, 올해 1월 정부에서 저 시나리오대로 예측해본 결과 기업의 신규투자가 10조원 증가하여 리쇼어링(해외로 공장을 옮긴 국내기업이 다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거) 효과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수도 있다는 결과를 내놓음. 다만 그 이후로는 별다른 말이 안나오고 있는데 저런류 예측이 다 그렇듯이 최고의 상황만을 가정한 예측일게 뻔한지라 끝까지거절했다나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