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20414sac/ebad4ee0369741c6faace45aaf0d5c8a99577043148d7a20a1d1828854424377.png?expires=1719795600&key=HhJVJrdvFId-7y-SIXJhkw)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음
1. 경인광역행정청 설치
2. <광역행정법> 제정, 광역행정 문란 행위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 및 무기징역으로 규율. 광역행정 문란 범법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 정규 지방선거까지 자치권 일시적 박탈.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음
1. 경인광역행정청 설치
2. <광역행정법> 제정, 광역행정 문란 행위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 및 무기징역으로 규율. 광역행정 문란 범법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 정규 지방선거까지 자치권 일시적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