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심-조마르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국정연설을 하다
2022년 3월 16일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사당 전체회의에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새로운 카자흐스탄: 재생과 현대화의 길'이라는 국정연설을 했다.
카자흐스탄의 지도자는 대규모 정치 개혁 프로그램과 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사회 경제적 조치들을 발표했다.
연설의 첫머리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1월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다. 그의 의견으로는, 이 '소란'의 목표는 국가의 최고 정치 지도자(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를 축출하고 국민들과 외국 대중들에게 국가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법 집행관과 공범들의 음모에 대한 조사는 비밀리에 강도 높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와 계급에 관계없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는 새로운 카자흐스탄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강력한 견제세력인 의회'를 가진 대통령제 민주공화국으로 순조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원수의 권한 기간 동안 당적을 정리하겠다 법안을 제정하고, 고위공직자나 그 친척이 당 지부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 관한 법안을 헌법적으로 고칠 필요성을 밝혔다. 최고위급 공무원들의 가족들의 관리직 임용 금지법이 발의됐다.
정치 개혁은 입법부의 권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원 구성 과정과 여러 역할들이 개혁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대통령는 상원의 대통령 지명의석을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하원에 있는 카자흐스탄 국민의회(소수민족 배려의석으로, 전원 대통령이 임명함)의 정원은 상원으로 넘어가 9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정치개혁 프로그램은 선거제도 개선, 선거절차 현대화, 정당제도 발전기회 확대 등도 규정하고 있다. 하원 의석은 70%의 의석이 비례대표로 선출되며 30%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정당 등록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된다. 등록 기준 당원수는 2만 명에서 5천 명으로 네 배로 줄어들 것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또 인권기관의 역할 강화, 언론 경쟁력 강화, 시민사회기관의 역할 강화도 제안했다. 그는 기본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 국가보안위원회를 대체할 국가쿠룰타이의 설립을 허가했다.
행정구역에서도 대규모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통령은 아바이와 율타우 지역을 신설했으며, 그 지역 중심지는 각각 세메이시와 제즈카즈간시였다. 그는 또한 알마티 지역을 갑사가이를 주도로 하는 알마티 지역과 탈디코르간을 주도로 하는 제티수 지역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지역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원수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할아버지 딘무크하메드 쿠나예프를 기리기 위해 카프샤가이 시를 쿠나예프 시로 개명하기로 하였다.
이 연설에서는, 국가 통화의 안정성 확보, 국영기업의 외환 수익 증가, 국가 기구의 탈관료화 등, 사회경제적인 과제에의 대처에 중점을 두어, 위기 대책의 우선 순위에 전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된 구상은 대체로 국가의 정치 체제와 행정 영토 구조의 큰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개헌이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 중에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발전을 위한 길에서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의 지도자는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