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 국가와 시민은 광역행정의 선진화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121조 극단적 평등지상주의 논리에 따라 대도시의 행정구역을 무작정 분할 해체하려는 정책적 시도는 금지된다. (해설: 경기도 마포시, 경상남도 연제시, 충청남도 유성시 등과 같은 막무가내 해체안은 원천 봉쇄)
이정도면 기본권 제한 시비는 별로 없을듯.
아까 뻘글은 나의 본심에 따라 내좆대로 쓴거고
이건 비교적 현실론적 글.
120조 국가와 시민은 광역행정의 선진화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121조 극단적 평등지상주의 논리에 따라 대도시의 행정구역을 무작정 분할 해체하려는 정책적 시도는 금지된다. (해설: 경기도 마포시, 경상남도 연제시, 충청남도 유성시 등과 같은 막무가내 해체안은 원천 봉쇄)
이정도면 기본권 제한 시비는 별로 없을듯.
아까 뻘글은 나의 본심에 따라 내좆대로 쓴거고
이건 비교적 현실론적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