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요약하자면 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지역별로 케바케로 따져봐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 물론 지자체 양측 모두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덧붙여서, 아무리 행안부가 반대해도 국회가 특별법으로 밀어붙인다면 그때는 손 쓸 수 없다하더라. (행정구역 개편의 정치성)
행안부가 크게 관여할 수 있는 건 정부 입법안의 경우이고, 국회 입법안이면 관련 국회의원 몫.
답변을 요약하자면 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지역별로 케바케로 따져봐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 물론 지자체 양측 모두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덧붙여서, 아무리 행안부가 반대해도 국회가 특별법으로 밀어붙인다면 그때는 손 쓸 수 없다하더라. (행정구역 개편의 정치성)
행안부가 크게 관여할 수 있는 건 정부 입법안의 경우이고, 국회 입법안이면 관련 국회의원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