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권력 분립시키는거랑 수도 이전이랑 상관이 전혀 없음
지금 지방분권을 하려면 혁신도시를 할게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고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거임
그리고 교육부분에 한정에서는 중앙에 몰빵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광주교육청 교과서랑 대구교육청 교과서랑 너무 달라
헌법으로 권력 분립시키는거랑 수도 이전이랑 상관이 전혀 없음
지금 지방분권을 하려면 혁신도시를 할게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고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거임
그리고 교육부분에 한정에서는 중앙에 몰빵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광주교육청 교과서랑 대구교육청 교과서랑 너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