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계획은 사기업주최가 아닌 국가주도하에 민간업체 입찰 후 선정해서 사업진행하는건데. 국가가 국민을대상으로 장사하는것도 아닌데 무슨 수익창출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인프라건설공급 총주최자는 국가지 건설토목회사는 사업의 위탁된 시행자일 뿐이야; 이런걸 사회주의라고 말하는건 문제가있는듯; 미국도 사막한가운데 도시건설한거랑 서부개척해서 대규모 설계계획한것도 사회주의냐?ㅋㅋ균형발전초점둔 도시만든 미국의 워싱턴D.C,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호주의 캔버라, 남아공도 전부 사회주의고ㅋㅋ최초현대화된 신도시인 창원신도시랑1기2기 신도시, 수도이전 제창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사회주의자냐? 오히려 북한은 평양말고 중요기관 이전 절대안하고 신경도안쓰니깐 북한은 반사회주의고?ㅋㅋ제발 말같은소리를 해야지.
한국 토지정책의 근간은 경자유전의 원칙이고 이건 땅을 쓸사람이 땅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이라 사회주의하고 관련이 전혀없는데다 경자유전은 2500년전 춘추전국시대부터 나온말인데 뭔 사회주의야. 사회주의의 토지개념은 국가가 몰수하고 사용권만 분배하는거라 소유권자체를 분배하는것과 천지차이인데
?사회주의 정책과 균형발전은 서로 무관계인데요? 차라리 균형발전론은 전국토 개발의 기계적평등을 추구하니 사회주의적이다! 라고 하면 몰라 수익창출 목표없이 국가주도로 한다고 사회주의라고 하는건 점;;;19세기 야경국가 자유방임지상 주의자들이나 맞장구쳐줄 논리. 아니지 19세기 방임주의자들도 가로등 불(지금으로 치면SOC) 정도는 나라에서 만들어야 댄다고 인정했으니 걔들보다 더한거네
사회주의는 그런 데 갖다붙이는 게 아냐. 국가는 기본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모여 이룬 집합이야. 개인이나 소집단, 지역 등이 국가를 이탈한다고 하면 사회는 해체되는 거야. 국토를 균형발전 시켜야 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 유지를 위해 당연한 논리이고,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야. 너처럼 균형이고 뭐고 생까게 되면 거기서부터 전체주의가 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