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국가가 제한하지 못하고 시장에 풀어버리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많아짐. 윗 댓글대로 의사 총인원을 제한해서 사회적으로 고소득 및 존경을 받도록 해야 의사들이 딴데 눈 안돌리지, 직장을 구하지 못한 배고픈 의사들이 불법적인 일을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됨.
중국은 의사가 충분히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인데다 개도국 및 인권나락국 특성상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이 불법 장기밀매 시장을 이끌고 있고 여기에 혹하는 일반 의사들도 많음. 그리고 러시아, 쿠바 같은 나라들은 그냥 의사가 의사일을 안함. 의사 해봤자 다른 직종이랑 비슷한데다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 제외하고는 시설도 안좋고 약도 없어서 못쓰는데 굳이 고생하려 하지 않음.
이로인해 생기는 문제는 전부 국가와 국민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니꼽게 보일순 있겠지만, 국가가 통제할 필요가 있음.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게 상식이자 기본임. 하지만 의료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이 아님. 먼저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가격을 결정함. 즉 자유시장과 반대로 작동한다는 말임. 가격이 고정되어 있고, 이 가격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됨. 정부가 의료수가(비용)을 높게 잡으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고, 의료수가를 낮게 잡으면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들지. 지금 우리나라 의료에서 비인기과라고 불리는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이 전형적인 의료수가가 낮은 과. 그러니 의사가 아무리 공급되어봤자 정부에서 낮은 수가로 눌러버리면 거기서 새로운 공급이 생길 수 없음.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리는 이유는 정부에서 가격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임. 피부미용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오로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자유시장에서 큰 돈을 벌기위해 의사들이 뛰어드는거지.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의료시장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위해서 의료수가를 높여줄리는 만무하고, 늘어난 공급을 시장이 모두 받아주지 못하면 반드시 암시장이 생기기 마련임. 의료시장에서 암시장은 불법의료(장기매매 등)로 나타나게 될거고 이 피해는 전국민이 감당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