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은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음. 비결은 간단함.
조국이 기필코 달성해야될 위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내 자녀가 더 높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면 됨. 그러면 부모도 자녀 잘 키운 존경받는 사람이 되니 아이를 많이 낳지.
대통령이 길을 제시하면 국민들은 아이를 순풍순풍 낳아서 산업의 역군으로 길러내는 것. 당시 국가적 목표였던 “국민소득 1만달러, 100억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 향해 나아가던 시대. 국민교육헌장을 암기시켜서 세뇌된 아이들이 공장으로, 대학으로 진출해서 조국을 부강하게 만들었음.
성장의 시대를 위해 밭을 갈고 그 과실은 내 자녀들이 수확하게 하는 것! 이 방법이 자본주의 진영에서 지속가능한 출산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상당히 힘듬.
소비에트 연방은 모성영웅 칭호를 받은 어머니의 가족에게 공공서비스 비용 면제, 생필품이나 식료품 배급의 특전, 연금 등에서의 혜택을 제공했음. 이건 공산주의 국가니까 가능했던거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반대가 많을테니 불가능함.
아이 10명 낳고 모성영웅 훈장 수여받는것도 좋지만 소련 정부에서는 아이 10명에게 공짜로 모든 것을 제공한 셈임.
결론: 대한민국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박정희 때처럼 어떤 대단한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성장에 집중하던지, 아니면 소련처럼 공짜로 10명의 아이들을 먹여살리던지 선택해야됨.
그런데 21세기에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선진국들 보면 전부 소련처럼 양육비 지원하는 이유는 뭘까?
